중산층 빅뱅

서문 진보의 진화가 필요하다

1부 성장의 잔치는 끝났다
01 한국형 성장과 중산층
02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03 우리에게 맞는 포스트 세계화

2부 전환을 요구하는 위기의 대한민국
01 위기의 중산층
02 위기의 정치, 위기의 미래
03 위기의 경제
04 위기의 고용

3부 동행경제로 가는 포스트 세계화
01 정치부터 새롭게 눈을 뜨자
02 동행경제로 가는 포스트 세계화 정책
03 임금이 최고의 복지다 ― 추미애가 제안하는 ‘공정임금제’
04 중산층 되살리기 프로젝트 ― 600만 중산층 통장

글을 마치며 보통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케인스식 처방은 무엇일까? 토목사업 발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직시해야 한다. 2,500만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800만 비정규직과 560만 자영업자의 소비수요를 일으키는 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아니라면 감히 케인스의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마치 북극의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빙벽이 무너지고 녹아내려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경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중산층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북극에서 무너진 빙벽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산층 붕괴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재앙이듯 중산층 붕괴는 사회재앙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생성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리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다시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_1부 <성장의 잔치는 끝났다>, 27-28쪽

대자본이 가져다주는 수출 경제가 지표상의 성장 수치를 올리는 데 보탬이 되고 그것이 곧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 활용되었던 과거식 성장 잔치는 끝났다. 자본제국 중심의 시장 통합은 극심한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도산, 고용 구조의 악화 등 경제와 사회에 불행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로 인한 피해와 대가를 수출 대기업이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꾸 해외로 나갈 것이다. 결국 피해는 대다수 국민이 입게 되고, 그 대가도 국민과 국가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기업만 쳐다보는 성장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수출 성적표만 올리는 경제성과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주머니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게 하는 튼실한 경제를 만들 때 경제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알짜 경제다.
_1부 <성장의 잔치는 끝났다>, 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