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들어가는 글 | 자본주의의 나팔수들과 그 적들을 위해 9

1부 우파가 저지르는 오류
1장 자본주의는 자연발생적이다? | 시장은 정부 하기 나름이다 33
2장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을 때만 빼고 59
3장 ‘마찰 없는 평면’의 오류 | 경쟁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85
4장 세금이 너무 높다? | 정부가 소비자라는 신화 103
5장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잃는다? | 국가 경쟁력은 중요하지 않다 123
6장 개인 책임이라고? | 우파는 도덕적 해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145

2부 좌파가 저지르는 오류
7장 공정 가격의 오류 | 가격을 조절하려는 욕망은 자제해야 한다 179
8장 “정신병적” 이윤 추구? | 돈 버는 일은 나쁘지 않다 211
9장 자본주의는 망하게끔 되어 있다? | 자본주의는 (겉보기와는 달리) 무너질 가망이 없다 237
10장 임금을 평등하게 하자? | 어떤 직업은 여러 모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267
11장 부의 분배 | 왜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잘 배출하지 못하는가 295
12장 하향평준화 |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323

나오는 글 | 경제에 우화는 없다 고로 해피엔딩도 없다 347
감사의 말 358
주 359
옮긴이의 글 | 경제학의 ‘오류’를 잡아내는 좌파 철학자의 매운 입담 383
찾아보기 389

옥스팜은 자선적 가격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여분의 커피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커피 원두 500만 자루(예상 비용은 미화로 약 1억 달러)를 구입해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게 바로 “원조가 아닌 무역”으로 초래된 결과의 적나라한 본모습이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금전적인 원조를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기르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필요도 없는 작물을 기르도록 물건 값을 지불한 뒤 구매한 물건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부유해서 이런 짓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다음 기회에 공정무역 커피를 살 때는 추가요금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 커피 원두의 폐기 비용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다음과 같은 광고문구가 떠오른다. “공정무역: 당신이 커피 500그램씩 구입할 때마다 우리는 바다에 500그램을 처박습니다!” 더바디샵도 “원조가 아닌 무역” 캠페인을 벌이다가 매우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다. - 206쪽 중에서

이 책은 목적이 다르다. 나는 사기업의 미덕을 설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유무역의 경이로움이나 정부개입의 부당함에 관한 단순 무쌍한 설교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자본주의 체제를 편치 않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체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우리 손으로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학을 중요시한다.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딸랑이들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에게도 중요하다. - 13쪽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점진주의자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를 “역사의 종언”이라 불렀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후쿠야마보다는 약간 덜 기쁜 어조로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고갈”이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20세기에 떠오른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정치적 조직 원리이며, 약간의 규제를 동반한 자본주의야말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경제적 조직 원리라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 36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