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당

감사의 말 9
1장 민주주의의 질병을 오진하다 11
2장 민주적 경쟁의 수단과 목적 41
3장 취약한 소수파들 61
4장 크고 강한 정당: 웨스트민스터 체제 85
5장 크지만 약한 정당: 미국식 변형 125
6장 작은 유럽 민주국가들의 강한 정당 163
7장 프랑스식 혼합 체제 185
8장 래브라두들과 푸들도에 관하여: 독일 203
9장 래브라두들이 되고 싶은 나라 :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223
10장 대통령중심제와 작고 약한 정당의 결합: 중남미 247
11장 동유럽에서 권위주의의 확산 265
12장 앞으로 나아갈 길 287
미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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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분권화는 흔히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는 극렬 소수파가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한다.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티 파티Tea Party의 영향력, 그리고 2015~16년 예비선거에서 대표성이 극히 부족한 5퍼센트의 미국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일은 그런 왜곡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좌파 진영의 분열은 비례대표제를 위험한 우파 포퓰리즘에 노출시켰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오스트리아의 노르베르트 호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의 부상은 과격 세력의 지배 가능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주된 취약점을 보여 준다. 만일 영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였다면, 2015년 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이 1석이 아니라 100석 가까이 차지해서 집권 연정 파트너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과격 세력이 자신들의 호소를 온건하게 조정할 유인이 적고, 대중을 극렬 소수와 고도로 양극화된 정치의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예비선거를 시행하는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제는 극렬 소수에 봉사하는 정치인에게 너무 쉽게 보답한다.

1978년에 캘리포니아 주 재산세를 부동산 산정 가치의 1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주민 발의 13호가 단일 사안 주민 발의 투표에 회부되어 거의 투표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대다수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 결과 공립학교의 질이 하락하자 속상해 했다. 만약 주민들에게 재산세와 학교 재원을 결부시켜 고려하도록 했더라면 투표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논점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즉, 모든 정책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정책을 하나만 따로 떼어 고려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유권자가 상호 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사안을 한데 묶어 다루는 정치체제만이 유권자의 욕구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