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들어가는 말

상식편 part 1
1부_의료사고 상식, 이것만은 알아두자
의료사고 앞에 의사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황당 의료사고 있다, 없다?
병원에서 병 생긴다
의료 행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무면허 의료 행위

이론편 Part 2
2부_환자의 권익, 이제는 스스로 지켜라
의료분쟁 왜 늘어나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못 만드나, 안 만드나
병원에 계약하러 간다는 의식 가져야
의무醫務만큼 중요한 의사의 의무義務
환자도 지켜야 할 의무 있어
피해에 영향 미치는 의료 과실이어야 배상청구 가능
‘사고와 과실’을 구별 못하면 책임질 일 생길 수도 있어

실천편 Part 3
3부_억울한 의료분쟁, 제대로 대처하는 법
병원에서의 난동은 마이너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진료기록의 변조를 막아라
의심되면 부검은 필수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을 옮겨라
모든 일은 기록해둬야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합의금, 병원은 ‘거침없이’ 껌 값부터

소송편 Part 4
4부_의료사고 소송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소송은 신중하게
의료소송은 ‘나 홀로 소송’ 쉽지 않아
의료소송 발생 전개도
브로커를 경계하라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소송은 감정이 반이야
처음부터 과다한 금액청구는 불이익이 될 수도
내 의료소송 맡은 변호사 믿을 만한가
의사 잡는 의사 등장한다

특별부록
<의료사고 노트> 작성법
의료분쟁 관련기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 1988년에 처음 제안돼 1994년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도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은 14대 국회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고, 15대 국회에서는 부족한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었으며, 16대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힘 있는 조정 기구의 확대나 신뢰 문제, 의료인의 면책 문제 같은 주요 골자도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그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것이다. - p.66중에서

이제 우리는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마음속에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가야 한다. 더불어 진찰과 진료의 시작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갖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확연히 달라진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다가올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절차와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미리 자세를 갖추는 셈이 된다. - p.71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