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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92708319
· 쪽수 : 442쪽
책 소개
목차
추천 서문
한국어판 저자 서문
머리말 굉음을 일으키며 무너지는 제국
제1장 천하일통天下一統
1. 힘겹게 얻은 진나라의 통일 | 2. '봉건'이냐 '군현'이냐 | 3. 중국의 방국과 그리스의 도시국가
4. 봉건의 비밀 | 5. 권력 집중은 필연이다 | 6. 제국의 전야
제2장 중앙집권中央集權
1. '황제'와 '군현제'를 창시한 진시황 | 2. 한, 강온 양면책을 시행하다 |
3. 사상을 통일한 독존유술 | 4. 성세도 극에 달하면 쇠하게 된다 | 5. 권력 집중, 또 다시 반복되다
6. 스러져가는 왕조의 운명
제3장 윤리치국倫理治國
1. 법이 아닌 법 | 2. 덕이 없는 덕 | 3. 통치 도구로 변한 윤리도덕
4. 문화 전략의 효용 | 5. 유생에 대한 회유정책 | 6. 치명적인 대가
제4장 관원대리官員代理
1. 제국의 필수 요소, 관원대리 | 2. 악랄하고 가증스런 목민관 | 3. 달콤한 권력의 유혹
4. 우매하고 위험한 '자살 정책' | 5. 황제와 관료집단과의 끝없는 싸움
6. 제국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
제5장 내재모순內在矛盾
1. '천하위공'의 오류 | 2. 재산 소유권 문제 | 3. 개인의자유의지가 없는 사회
4. 천하의 흥망이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 | 5. 변법의 실패와 동란의 발생
6.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제6장 공화지로共和之路
1. 망국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는데... | 2. 오는 자의 선하지 않은 의도
3. 멀고도 험난한 '공화'의 길 | 4. 중국 전통의 공화는 '공화'가 아니다
5. 민주와 헌정 | 6. 최후의 질문
역자 후기
리뷰
책속에서
사실 방국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부족 간의 전쟁은 한시도 그친 적이 없었다. 주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천하를 얻은 것'도 특별히 전투력을 갖춘 부족이나 부족국가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 간의 전쟁은 "상당히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류와 다른 동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들이 볼 때 약탈이야말로 '창조적인 노동보다 더욱 쉽고 심지어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니,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부족이 남들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와 상응하여 부족의 전체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하우 시절에는 1만에 달했던 부족이 상탕 시절로 넘어오면 3천으로 줄어들고 다시 주 무왕 시절이 되자 겨우 8백여 곳만 남았는데, 대부분이 더 이상 부족이 아니라 초기 형태의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형성된 지도 오래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야만 사회의 습속이나 유풍이 남아 있으며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국가'를 어떻게 평정할 것인가? 이는 이제 막 연맹 또는 연방의 영수 노릇을 하게 된 주나라에게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69쪽, '제1장 천하일통天下一統' 중에서)
현대 국가는 공화와 민주, 그리고 헌정이 삼위일체를 이뤄야만 한다. 민주는 수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화는 집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헌정은 정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한다. 공화가 없으면 민주는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되고, 민주가 없으면 공화는 과두정치가 되고 만다. 그리고 만약 헌정이 없다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도 마찬가지이다. 민주가 없다면 헌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공화가 없다면 헌정은 형식이 되고 만다. 만약 민주도 없고 공화도 없다면 헌정은 전정專政, 즉 독재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민주와 공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헌법은 한갓 종이에 불과하며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고 만다. 이는 ‘천도’나 ‘민의’라는 말이 오히려 독재의 허울처럼 사용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진정으로 일반 백성의 복지를 보장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민주, 공화, 헌정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동시에 자유와 법치, 인권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중화 민족에게는 이러한 정치체제나 제도가 근본적으로 없었으며, 이러한 정치사상과 전통 또한 존재할 수 없었다. 심지어 수많은 관원들이나 학자들조차 민주나 공화, 헌정 등의 의미나 상호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논술한 바 없으며, 보통 법치와 법제를 한데 섞어 논하거나 권력과 권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참으로 책임이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이 멀 듯하다.(426~4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