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프롤로그: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공동체!

1장 행복한 경제 시스템에 결코 공짜는 없다
박근혜 정부와 ‘피리 부는 사나이’ 17
헌법 가치와 경제민주화 21
‘돈벌이’ 경제가 아닌 ‘살림살이’ 경제를! 25
경제를 참되게 구조조정하는 길 29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란 34
박근혜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구하기 39
우리가 소망하는 경제민주화 44
모두가 신바람 날 경제민주화 완성의 길 48
건강한 ‘살림살이’ 경제를 향해 52
부유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들 57

2장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행복하세요!”
성과주의 시대에 즐겁게 일하며 사는 법 65
제로성장시대, 현명한 삶의 방식은? 70
‘라면 상무’와 ‘조폭 우유’ 없는 세상 74
살아가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삶의 구조 만들기 79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84
현실을 바로 보되, 불가능한 것을 꿈꾸자! 91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사회 104

3장 트리클다운 효과? 펌핑업 효과!
시각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면 길이 보인다 113
대학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문화적 문제다 116
‘기업 살인’의 시대 119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124
윗물은 아래로 넘칠 틈이 없다 129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어깨동무’ 사회 134

4장 ‘이윤’보다 ‘사람’을 보라
노동탄압 ‘꼼수’는 이제 그만! 143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146
초일류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150
‘경제 살리기’란 이름의 폭력 154
해고의 공포와 노동의 공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158
보호장치가 불안장치로 둔갑하는 역설 162
힘들어도 함께 가니 희망이다 165
한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과
캐나다 공공노조의 ‘파업권 위기’ 171
‘쥐식빵’ 사건과 삼성의 ‘유령 노조’ 175
노사문제 해법의 실마리 179

5장 불안과 분주함 사이에서 열심히 일한 죄
“해고는 살인이다!” 185
‘개콘’ 수준의 공정사회 담론 189
최저 임금, 살아보고 결정하자! 193
소금꽃나무가 소금꽃나무에게 197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나라 201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자살 205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부단한 발걸음 209

6장 참된 인간성을 찾아서
늑대의 눈으로 본 돼지 삼형제 217
윤리와 정의가 거의 없는 ‘황금의 제국’ 221
이상한 생각? 이상적인 삶! 226
애벌레의 모험과 ‘충분함’의 미학 232
다양한 똥, 다양한 삶 237
슬픔 속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까닭 242
브레이비크, 한국 사회를 조롱하다 245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249

7장 우울한 노예가 아닌 행복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259
부정과 회피가 아닌 포용과 저항의 미학 264
‘개성 있는 평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268
민주주의를 위한 대행진 273
탈정치화와 소비주의에 빠진 언론의 현실 277
쥐의 탈을 쓴 고양이는 뽑지 말자 281
자아 배신의 투표행위, 무엇 때문인가 284
친구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288

8장 자연도 공짜는 아니다
원전을 청와대 옆에 짓는다면? 297
‘느림의 미학’이 숨 쉬는 안식처 301
‘완전한 잿더미’밖에 남길 것이 없는 사회 304
돈을 위해 삶을 희생시킨 또 하나의 오류 308
생태계는 우리 삶의 근원적 토대다 312

9장 공생을 위한 대안적 삶의 상상력
농업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다 327
지역화폐, 대안적 상상력을 촉진하는
현실의 실험 337
이장이 된 교수, 무엇을 꿈꾸었나 342
사람이 사는 집과 새가 사는 집 348
귀농,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의 혁명! 351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크게 주권재민, 행복추구권, 경제민주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시종일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해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주목한다.

끝으로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나는 이것이 헌법 제3조가 되었으면 한다. 행복추구권과 체제 선택권이 보장되는 전제 위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다. 내가 소망하는 경제민주화란 단순히 재벌과 중소기업의 공존, 시골 마을의 도시화, 단편적 복지 프로그램 실시 등을 넘어선다.
참된 경제민주화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그것은 노동자와 경영자가 지금처럼 나뉘지 않고 ‘통합’되는 것, 회사 대표를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뽑고 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 경영이나 경제 과정을 공유하고 생산·유통·분배·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있게 행위하는 것 등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의 시대가 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세계화되었다.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한 세상, 우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민주 정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나 민주노동 운동 및 민주사회 운동의 힘에 토대를 둔 사회적 차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 여성, 이주민,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인 등)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토론하고 협의해 바람직한 제안을 하면 정부는 그 실현을 도와주는 형태로 개입해야 한다.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악수하며 표를 달라고 부탁할 때의 그 마음(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되 10년 뒤, 20년 뒤에 사람들이 진실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칭송할 수 있을 정도로 중ㆍ장기 비전을 갖고 그 속에서 향후 몇년 동안이라도 철저히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벌이나 보수 기득권층과 정면 대결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요구에 순치되고 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다. 강자 앞에 순치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실종된 경제민주화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