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더 리치

추천의 글 _강수돌(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서문 _‘백만장자 상속녀’ 마를렌 엥겔호른

들어가며

1장 전 지구적 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전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 두 가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상류층에는 부가 계속 집중되는 반면 하류층은 경제적 압박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기후변화가 초래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는 한결같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환경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환점을 맞았다. 부자들이 단순히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불거진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2장 자유시장으로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직 우리는 지구를 구해낼 수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은 지구온난화와 심화하는 경제 불평등이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분명 시장은 한몫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국가의 든든한 재정 지원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3장 과세: 윈-윈 전략
어떻게 하면 정부는 다수의 지지를, 이른 시일 안에 얻을 수 있을까? 명확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 초부유층에게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증세 반대는 그릇된 주장이며, 부자 증세를 해야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4장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이 말은 중위소득자가 세무서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 최근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말일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최고 부유층의 세금을 약간만 인상해도 에너지 전환과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가는 재산세부터 상속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 재정 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

5장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
다른 방법으로 환경파괴범에게 에너지 전환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순 없을까? 국고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줄 다른 대안은 없을까? 화폐 발행이나 기본소득제 도입 등 지금의 이중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을 뒷받침할 방법은 많다. 이것 중 틀린 방법은 하나도 없지만 이른 시일 안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기후와 사회에 과도한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이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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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8억 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자산 하위 50% 인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기껏해야 12%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 파괴가 불러오는 경제적 비용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중의 몫으로 남았다. 삶의 질 저하와 세금 납부로 그 비용을 치룬다. 인류가 자초한 기후변화는 역사상 시장의 가장 큰 실패로 손꼽힐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일 뿐 실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생태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