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서문 내가 꿈꾸는 나라, ‘모두 건강한 세상’ | 조경애 6
추천사 | 김용익 조국 안기종 김양중 11

1부 공짜 무상의료는 없다
1장 무상의료 스무 고개 - 알기 쉬운 무상의료 20문 20답 | 조경애 18
2장 의료 서비스는 비매품이다 -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을 가다 | 김용수 85

2부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1장 무상의료와 건강정의 | 김창엽 106
2장 어디만큼 왔니, 한국의 무상의료 | 김창보 124
3장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으로 - 다른 나라의 무상 의료 경험과 교훈 | 정혜주 141
4장 무상의료 이후의 무상의료 | 임준 154

3부 우리 99퍼센트, 모두 건강한 세상을 향해
1장 99퍼센트를 위한 무상의료, 무상 입원부터 시작하자 | 조경애 184
2장 99퍼센트를 위한 무상의료, 10대 정책 제안 | 조경애 205

글쓴이 소개 223

중요한 점은 무상의료를 위한 재정을 모을 때 ‘누가 병원에 많이 다녔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무상의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거나 ‘불공평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바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누가 병원에 많이 갔나’ 따지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방서, 응급구조대, 경찰, 군대 같은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경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는지 따져서 많이 이용한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19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하나의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비전이자 슬로건으로서 ‘무상의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치적 목표와 지향을 가진 ‘정치적’ 표현인 무상의료 개념을 정책 수준으로 환원해 몇몇 실무적 요소로 좁게 해석하는 사고는 이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상의료를 단지 실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실제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 바로 무상의료의 ‘정의’다. 무상의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강정의(health justice)’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