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01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영화 ‘식코’를 계속 봐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다
누가 ‘괴담’의 배후인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의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0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아, 제주도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의료민영화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제주도,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0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 밖에 또……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그 수난의 역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계와 정부 일각의 동상이몽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병원

05 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은 53%, OECD는 72%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을 묶고, 민간보험을 키운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06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개인 질병정보를 넘긴다? 정말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를 달라
보험업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다
개인정보의 제공, 누구를 위한 것?

07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영화 ‘식코’의 한 장면
자본의 이윤증식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의료민영화 선택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3부 한국의료의 미래, 모든 이에게 건강을

0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가치의 문제 - 공공인가, 시장인가
두 개의 시각, 양립할 수 있나
마치 ‘시장’이 당연한 것인 양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건강형평성을 도모할 것인가
한국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미래

02 모든 이에게 건강을 - 의료의 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개혁의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03 의료민영화의 대안 -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좋아질까?
지역별로 병원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고용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04 한국의료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NHI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유럽적 한국의 길

우리나라도 의료보장에 관한 한, 한국적 방식의 전략과 제도 유형으로 유럽 선진국들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서민 가계에 많은 비용 부담을 주었던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대부분의 중증질환들과 입원을 요하는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완전 무상의료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1인실과 2인실을 제외한 모든 상급병실 사용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며, 국민건강보험이 대형병원의 지정 진료비(특진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현행 지정진료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유럽적 한국의 길」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하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료가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디 사람과 사회를 위해 경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제를 위해 사람과 사회가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가치 속에서 의료의 목적 또한 건강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돈벌이나 이윤 추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다.” -「추천의 글, 홍세화」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는 제도의 구조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보장성 수준이 50%에도 훨씬 못 미치던 것이 2000년 건강보험제도의 통합 이후 보장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럽 선진국들에서 보는 85% 이상의 보장성 수준에 비하면 한참 미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공적 재원만 마련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비 조달을 주로 개인과 가계의 책임으로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 하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