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추천의 글 삶의 터전에서 의료 사유화에 맞서｜6
프롤로그｜10

01 신자유주의와 의료 사유화｜12
1. 의료 사유화 담론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의료 사유화의 망령이 떠돈다 / 보건 의료를 시장에 맡겨 둘 수 있을까? / 누구를 위한 사유화인가?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의료 공공성의 후퇴
선진국 /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한 국가들 / 개발도상국가들

02 한국의 의료 사유화｜32
1. 공공성 무너뜨리기
건강보험 요양 기관 당연지정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 /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 /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2. 누가? 왜?
무한 경쟁 구조에 포섭된 공급자 /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제 부처의 진짜 속내는? / 보험 자본의 공격
3. 의료 사유화는 현재 진행형
우리도 의료 관광국이 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의료 사유화의 급진전 / 의료 사유화와 공공성의 파산

03 외국의 경험과 교훈｜62
1. 의료 사유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
2. 사보험의 악몽
사보험과 공보험은 운영 주체만 다를 뿐이다? / 민간 의료보험으로 병들어 가는 미국 / 네덜란드는 효율과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 국가보건서비스의 뿌리가 흔들리는 영국 / 사유화로 병들어 가는 캐나다 공보험의 위기 /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 한국에서 사보험의 확대가 가져올 폐해
3. 영리 병원의 본격적인 환자 장사
“이미 한국 병원들은 영리 병원 아니에요?” / 영리 병원의 원조, 미국의 비극 / 영리 병원의 성장으로 추락하는 태국 국민의 건강 / 허약한 정부의 영리 병원 도입 논리 / 한국에 영리 병원이 도입된다면?
4. 부족한 자원은 민간에서?

04 사유화는 대안인가?｜143
1.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2. 효율성은 좋아지는가?
3. 건강권은?

05 의료 사유화의 전복과 공공성의 복원｜161
1. 위기의 한국 보건 의료, 그 끝은?
2. 의료 공공성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