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자의 나라

프롤로그 전직 아웃소싱업체 직원과의 인터뷰
1장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
2장 비정규직의 충격과 영향
3장 비정규직 문제와 국가의 임무
4장 정의의 원칙으로 본 비정규직 문제
5장 이익 공유와 생산성
6장 중간착취 경제의 해체
7장 기간제 비정규직 해법
에필로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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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도가 개별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일자리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워넣을 경우 그 사회의 생산성을 낮게 만든다는 유력한 근거들이 있다.

기업이 교육 훈련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노동생산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교육 훈련은 고용 관계의 안정성이 높아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다시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교육 훈련율이 낮아지며,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의 생산성과 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낮아진다.

언론에 ‘양극화’, ‘차별’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아,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와 차별 문제구나, 즉 격차 문제구나, 그럼 격차를 줄이면 되겠구나, 격차가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충격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일별해보지 않고 표면적인 연상 관계에 따라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그 결과 그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과보호 문제’로 둔갑시킨다. 그러나 정규직은 특권층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일하며,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