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는 왜 실패하는가

프롤로그
부패방지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한국 007

들어가는 글 029

I. 부패방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1/ 반부패는 수사, 처벌이다 041
2/ 국민이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가 심화된다 046
3/ 부패는 나와 관계가 없다 049
4/ CPI는 부패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051
5/ 큰 예산과 조직을 가진 부패방지기구가 필요하다 057
6/ 부패는 개인적 윤리, 도덕의 문제다 059
7/ 부패는 부패 친화적인 문화에서 발생한다 062
8/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제도는 부패를 감소시킨다 063

II.부패방지는 왜 실패하는가?
1/ 성과를 낼 수 없는 목표, 방법 및 전략수립 069
2/ 공익과 사익의 구분 미흡 072
3/ 반부패 공감대 형성 실패 074
4/ 기관장 의지 부족 077
5/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함 079

III.한국은 어떻게 개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요약 085
1/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 089
2/ 한국정부의 IT도입에 따른 투명성 향상 095
3/ 부패예방(Prevention)정책 도입 108
4/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충족 110
5/ 직업 공무원제 확립 112

IV. 부패방지 성공을 위한 제언
1/ 반부패 추진은 국가재건 전략이다 117
2/ 반부패는 모든 정부정책의 최우선이다 121
3/ 반부패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이다 124
4/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의지 127
5/ 기관장 등 고위급에 대한 차별화 전략 130
6/ 조직 원리에 기반 한 반부패 전략추진 134
7/ 감사 시스템을 통한 청렴도 향상 136

V. 부패방지기구의 역할과 전략
1/ 3대 부패예방 정책효과 극대화 141
2/ 반부패 추진에 정부 내 우군은 없다 152
3/ 반부패기구는 NGO같은 존재다 153
4/ 부패방지 Q & A 155
5/ 열 가지 반부패 실천전략 161

VI.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1/ 부패감소에 검찰이 기여한 것은 없다 171
2/ 특별한 존재, 대한민국 검찰 173
3/ 공수처는 부패방지와는 관계없다 178
4/ 부패방지기구의 유명무실화 179
5/ LH사태, 한국의 청렴가치가 붕괴되는 전조 185
6/ 부패방지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 190
7/ 부패방지기구의 존재이유 194

VII. 에필로그
에필로그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