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들어가며_ 위기의 한국

1부 한반도 공생발전론
1장 비수렴 한반도
다시 멀어진 남과 북
체제의 통일
동북아 역학구도와 통일
MB 정부의 통일 실험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장 한반도 공생발전론
공생발전론
교류협력의 대원칙
한반도 자주 핵안보 체제 확립

3장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
기본 구상
단계별 진행

2부 한반도 균형발전론
1장 장기 파동의 마무리
불균형 경제개발
중산층의 붕괴
장기 파동의 마무리 국면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머나먼 여정
인구 파동의 함정

2장 한반도 균형발전론
두 개의 엔진
제1 엔진: 경제구조 대개혁
제2 엔진: 산업구조 대개혁

끝마치며

우리 경제가 또 남북 관계가 비수렴 함정으로 추락할 요인을 꼽자고 한다면 수십 가지도 넘을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추락의 길로 갈 가능성도 90%쯤은 된다. 반대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길이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과 의지’가 있다.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랑을 파서 물길을 내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물꼬를 바꿀 의지가 있는 한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십년, 아니 백년 후 우리의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 양측은 모두 진영의 논리에 함몰되어 항상 똑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통일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만나기라도 할라치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헤어진다.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합의 도출은 없다. 서로가 서로를 격렬하게 물어뜯기만 한다. 그래서 가끔씩 북한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수법을 활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통일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모두가 잘못된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각자가 틀린 답을 가지고,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
이제는 진보나 보수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한반도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가장 먼저는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며, 통일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교류를 해나갈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명제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또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이 핵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제1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핵’과 ‘개방’의 조건에 응해오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해주겠다는 것은 설정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도 파키스탄 모델을 적용해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이슈다. 그러나 최소한 MB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MB 정부는 정권 5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7?4 공동선언부터 시작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까지 35년에 걸친 노력을 수포로 만들면서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