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한 101가지 질문

1. 미국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개념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16 2. 지적 재산이란 무엇인가? ...17 3.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의 표현들이 미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부합하는가? ...20 4. 내부적인 컴퓨터 언어가 어떻게 어문저작물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21 5. 저작권으로써 보호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창작물이 있는가? ...21 6.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제저작권법의 지배를 받는가? ...25 7. 베른협약이란 무엇인가? ...26 8. 세계저작권협약이란 무엇인가? ...28 9. 미국이 위의 두 국제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의 저작권법이 두 국제 협약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가? ...29 10. 저작권 취득이 가능한 표현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유형적 매체가 사용 가능한가? ...30 11. 최초로 시작한 것이고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고 유형적 표현 매체로 고정되어 있는 창작물 이 있다고 하자. 이것이 저작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1 12. 저작권을 등록했는데도 당해 작품에 저작권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 ...32 13. 현재의 저작권법에 저작권 표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저작권 표시가 필요없다는 뜻인가? ...33 14. 저작권 표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34 15. 위에서 설명한 저작권 표시의 형식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가? ...35 16. 저작권 표시를 어느 위치에 해야 하는가? ...36 중략 98.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 ...148 99.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하여야 하는가? ...149 100. 당해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0 101. 저작권 침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침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텐데. 발생한 사실을 녹화하거나 녹음해 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무단 복제를 증명 할 것인가? ...152 102. "작품의 보호받는 표현이 부적법한 사용"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54 103. 저작물 중 보호받는 부분의 무단 복제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부적합한 것은 아닌 경우가 있는가? ...156 104. 복제를 성립시키는 요소들이 확정되고 저작권 침해가 증명된 경우 원고에게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 ...157 105. 침해물의 폐기와 영구적 금지 명령에 추가하여 금전적 손해 배상을 침해자에게 명할 수 있을까? ...159 106. 입증된 실제 손해액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가? ...160 107. 적시 등록을 완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법정 배상액은 어떠한가? ...161 108. 원고는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자신의 지출 비용들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가? ...163 109.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역전될 수 있는가? ...164 110. 소송에서 패소한 침해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벌칙이 있는가? ...165 111. 그것이 형법과 저작권법이 겹치는 범위인가? ...166 112. 등록된 저작물의 권리침해나 부당한 사용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여하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 ...167 113. 이제 모든 해답을 다 얻은 셈인가? ...168 114. 이 책의 제묵에서는 101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왜 113개의 질문이 있는가?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