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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정치 개혁실패

건달정치 개혁실패

김영호 (지은이)
미디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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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정치 개혁실패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건달정치 개혁실패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5470541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04-07-26

책 소개

「세계일보」 편집장을 지낸 지은이가 정치와 경제, 국제정세,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시사평론집. 「내일신문」과 「경인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지면에 실린 글들을 모았다.

목차

1장 도둑의 무리가 다스리는 나라

마피아 공화국
부패구조가 나라 망친다
공직부패 몰아내야 나라가 산다
유권자가 도둑정당 만들었다
허울 좋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주식투자부터 규제하라
부패정치를 척결하는 지름길
기업헌금 금지해야 금권정치 청산
기업은 정치자금 못 내게 해야
후보검증 통해 정치개혁 이룩하자

2장 부패를 부르는 사회구조

1인지배체제의 비극적 종말
끼리끼리 연고주의가 나라 망친다
'대박' 꿈에 '피박' 쓰는 나라
'학원공화국' 망국론
온라인으로 사교육비 줄이자

3장 권력과 금력의 비극적 유희

현대건설의 생과 사
현대그룹의 정경유착의 말로
정경유착의 희생물로 끝난 '정몽헌 사업'
금융감독체제의 창조적 파괴
공적자금의 검은 장막을 걷어라
경제위축론이 경제를 죽인다

4장 건달정치와 3류 정치판

'노무현'의 선택과 도전
정치력 실종한 3류 정치판
한나라당은 변해야 산다
탄핵정국의 혼돈상
탄핵정국을 넘는 지혜
경제는 안정을 먹고 자란다
국회는 예산심의 똑똑히 하라
예결산 심의와 국회 무용론
거꾸로 가는 재별정책이 정권신뢰 먹칠한다
정부 들러리 위원회 정비하라
색깔논쟁의 함정을 경계한다

5장 책임을 모르는 공직사회

병 주고 약 주고 탈내는 주택정책
투기 뒤만 쫓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
아파트 값이 뛰는 이유부터 알라
경제실상 외면한 공약 잔치
변명유도...답변회피...면죄부 청문회
제구실 못하는 사외이사제 필요 없다

6장 원칙도 철학도 없는 경제정책

'노무현'의 첫 과제는 내채위기 극복
폭발위험 안은 가계부채
거품경제 터지는 경고음이 들린다
재벌이 변해야 경제가 산다
재벌개혁은 재벌생존의 길
집 사재기 막아야 투기 잡는다
고개 드는 땅 투기 차단책 시급하다
세제개혁 통한 소득재분배를
세제개혁으로 빈부격차 줄여라
실질금리 0%에 우는 사람들
DJ정권의 경제정책 착시현상
암초 많은 낙관적 경제전망
신용금고냐, 불신금고냐
탄핵정국의 우선과제는 경제불안 해소
경기침체에 겹친 '신3고' 태풍

7장 농업을 포기하려는가

어느 농민운동가의 죽음이 말하는 뜻
"봄이 와도 심을 게 없다" 애타는 농심
농촌은 통곡한다
농업 못 지키면 민족의 미래도 없다
농지축소론의 함정
농촌경제 사활 걸린 쌀 재협상
농업을 환경친화산업으로 육성하자
중국산 농산물이 사라지는 날

8장 힘 없으면 구박받는 나라

어느 '보따리 장사'의 죽음
절망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청년실업 해결 없이 나라 미래 없다
국회는 고리사채 신음소리 외면 말라
'잃어버린 세대'의 비극
나이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정리해고제 재검토하라
수직적 인적교체의 위험성

9장 엉터리 나라의 이상한 이야기

환생한 천재들의 실패
'폭력막사'의 비애
'빅 브러더'가 당신을 지켜본다
보행권도 없는 엉터리 나라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에 갇힌 월드컵
'명품열풍'...'명품유감'
부자와 미국을 위한 감세잔치
경상수지 덜미 잡는 해외관광
달러를 너무 헤프게 쓴다
집단 소송제 전면 도입 시급하다
파병을 다시 생각하자

10장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

기름을 가장 헤프게 쓰는 나라
석유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전략 시급하다
발전산업 민영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경제 망친다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화'
경기부양 한다고 골프장 짓는다니
평양과 하노이

11장 변화를 모르는 언론

검찰에만 매달리지 말라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탄핵정국에 파묻혀 사라진 선거보도
정치불신은 언론과 정치의 합작품
선거로 골병든 고속철

저자소개

김영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일보 견습기자 입사, 편집부, 경제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 세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월간지-일간지 기고가 활동 내일신문. 경인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농민신문, 세계일보 등 10여개 신문에 <김 영 호 칼럼> 1,000여편 기고 (최근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구대학 강사 (최근순). 세종대학교 재단이사. <저서> ‘지구얼굴 바꾼 인종주의’, ‘태평양시대의 세계패권’, ‘경제민주화 시대 대통령’, ‘언론권력 언론비평’, ‘건달정치 개혁실패’, ‘와르르 공화국’<IMF 부른 정책실패 고발서>, ‘관권경제 특혜경제’, ‘경제의 현장’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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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돈이 흔해서 그런지 수천만 원, 수억 원도 떡값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정치자금이라는 돈은 사용처가 모호하고 투자효과도 불분명하니 거래 단위가 큰 모양이다. 대형 부정사건이 터지면 꼭 떡값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검찰도 정치인이 먹는 돈을 떡값이라는 말로 그 의미의 중대성을 호도하곤 했다. 명백한 수뢰죄를 떡값이라고 선처하고 기업인에게는 증뢰죄를 면제해 주곤 했다. 뇌물죄의 가벌성을 임의로 희석해 온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에는 검은 돈의 거래가 많다보니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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