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머리글

제1장 시대정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감
사회통합-미래지향형 지도력
최소한의 대통령 자격조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정치혐오감이 낳은 ‘안철수’의 허상과 실상
최우선 국정과제는 사회통합
편집광적 이념과잉 시대
지역-이념-종교 초월한 관용과 포용의 정치
국가적 재앙 부른 지연-학연-혈연의 연고체제
통일 이후 대비한 통일정책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지향점은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신자유주의 망령과 위험한 유희
골목상권까지 침탈하는 천민자본주의의 탐욕
실업자 양산하는 유통재벌의 횡포
날품팔이 주머니 터는 추악한 인간들
‘최고임금제’로 바뀐 ‘최저임금제’
고물가-전세난이 등록금 투쟁 불렀다
주택정책 실패가 불붙인 전세대란
경제발전 가로막는 과중한 사교육비
식량주권 포기한 FTA, 농촌은 통곡한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주말 거리는 좌판행렬
시한폭탄 가계부채 1,000조원 허리가 휜다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제2장 군벌독재 절반의 종식

김영삼-김대중의 분열과 협력
영구집권 노린 박정희의 마지막 선거
숙명의 대결 40대 기수론
유신체제 대이은 신군부의 등장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항쟁
국권찬탈 전두환의 무단통치
나라 훔친 도당정치와 시민저항
민주화의 거점 민추협 결성
신군부에 직격탄 신민당 돌풍
양김이 만든 노태우
16년 만의 대선, 양김의 동시출마
양김의 분열, 노태우의 어부지리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3김 할거시대
양김의 재통합 무산
3김 반쪽정당의 군벌 심판론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김대중의 밀월, 김영삼의 반격


제3장 1990년대 체제와 지역주의

군벌과의 동침 3당합당
민주-반민주 세력의 야합
맹목적인 지역주의 고착
김대중의 고립, 정주영의 정계진출
‘한 지붕 세 가족’ 민자당 참패
노태우의 성공과 실패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
물가폭등-주가폭락 부른 5개 신도시 졸속추진
득표용 고속철-새만금 날림 국책사업 남발

제4장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사회

김영삼의 군벌체제 청산
김영삼의 민정계 제압, 대통령 후보 쟁취
김대중의 세 번째 대권도전
PK+TK 효과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
(1) 김영삼의 정면돌파
12·12 군사반란의 주역 하나회 해체
역대정권이못한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금융실명제가 잡은 전두환-노태우
(2) 김영삼의 실패
과시적 100일 경제계획의 허구성
스스로 올가미 쓴 세계화의 덫
외환위기의 도화선 OECD가입
빚 내서 빚 갚은 외채구조 은폐
호남정권의 탄생
(1) 김대중의 ‘4수’ 노린 정계복귀
김대중 살린 지방선거
DJP연합의 성공과 공동정부 출범
(2) IMF 관리체제와 신자유주의 광풍
국가경제 파탄, 집단도산-대량실업-자산폭락
재벌 집단부실화의 대가 IMF의 약탈적 구제금융
일자리 증발, 불법해고 기승, 집값 반토막
살인자본주의 정리해고제 도입 실업양산
금융자산가 폭리, 중산층 몰락, 사회 급진화
국가경제 파탄원인 규명않고 관료집단에 면죄부
(3) 새천년민주당 절반의 성공
(4) 김대중의 성공과 실패
보수세력 포용과 연고지역 의존
남북정상회담과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공적자금의 방만한 조성-투입-회수
벤처광풍과 투기열풍이 벌인 투전판
경기부양이 빚은 집값 폭등-카드대란
비주류의 정권 재창출
(1) 노무현의 정치실험과 탄핵
집권당의 분당→창당→탈당→창당→소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2) 노무현의 성공과 실패
노무현의 도전과 선택
부동산 ‘죽이기’, ‘살리기’ 정책혼선
신도시, 골프장 무더기 건설
사전에 절반 양보한 한-미 FTA
국민 무시한 굴욕적 한-미 FTA
한국경제의 미국종속화 한-미 FTA
식량안보 포기한 한-미 FTA
언론과 싸우다 끝난 언론정책

제5장 구체제로의 복귀

노무현이 만든 이명박
(1) 싱겁게 끝난 대선
한나라당 끼리의 경선이 본선
여야 경선과 이명박의 당선
(2) 이명박의 실패
국민무시 ‘강압통치’, 국민외면 ‘불통정치’
광우병 파동이 부른 국민적 저항 촛불시위
이륙도 못한 엉터리 ‘MB 747’
미래 성장동력 까먹은 4대강 사업의 성역화
장기집권 음모 방송장악과 조중동 방송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화

제6장 새로운 정치지형의 태동

PK&TK 연합에서 균열로
민주통합당 PK도전 실패의 숨은 뜻
유권자는 없고 당권파만 있는 정당
양당제 정착과 지역주의 분화
과거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

역대정권이 노동의 가치는 말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 ‘친기업’이니 떠들며 자본 위주의 편향적 경제-사회정책을 펴왔다. 정-재-관계가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온 것이다. 그 뒤에는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권정당은 5년 유한의 권력이지만 관료집단은 영원한 집권세력이다. 그 까닭은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가 어떠한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관료집단은 책임을 진 적이 없다.
IMF사태로 국가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도 관료집단은 무풍지대에서 경제경찰의 모습을 하고 그 권세를 자랑했다. 그 고통과 시련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말았다. 그 상당한 원인은 국회에 있다.

김영삼 정권은 미국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인 ‘세계화’의 뜻도 모르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그것이 결국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즉 국가경제 파탄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