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Prologue
확산되는 위기와 뒤따르는 저항 / 온갖 요소가 집약된 재난 / 기존의 정설과 그에 대한 비판 / 농민의 소멸 / 생산 패러다임 논쟁 / 이 책의 구성

1장_자본주의와 영세농
유럽에서 발생한 영세농 해체와 그에 따른 저항 / 식민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제 농산물 수급 체계 /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국제 농산물 수급 체계 / 다시 각광받고 있는 가구 중심의 영농 방식 / 개발주의와 농민 봉기 예방책 / 신자유주의적 유토피아와 농촌의 현실 / 신자유주의적 농산물 유통 질서를 위한 국제 관리 시스템 / 자본 기업농, 성공인가 위기인가 / 결론

2장_무너져내리는 멕시코 농촌
구조조정의 정황 / 금융대란 / 붕괴되는 농촌 / 거꾸로 가는 토지개혁 / 농민 소탕 / 결론

3장_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
마르코스의 농업정책 / 외채 상환 대책과 구조조정 / 구조조정에 내맡겨진 농업 / 자유무역의 공세 / 농촌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움직임 / 결론

4장_파멸 상태에 이른 아프리카 농업
구조조정 이전의 상황 / 버그 보고서 / 구조조정의 실패 이유 / 농업 분야의 구조조정 / 국제무역이 불러온 파멸 / 말라위, 순응에서 저항으로 / 외면당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 / 정책 실패를 인정한 세계은행 / 제2의 구조조정을 획책하는 세계은행의 전략 / 결론

5장_농민과 당의 유대가 무너진 위기의 중국 농업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그 신화와 현실 / 당과 농민 간의 알력 관계 / 멀어져가는 희망 / 농민과 문화대혁명 / 황금기 / 대반전 / 무역자유화가 불러온 위협 / 새로운 억압 / 당은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 농업개혁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인가 / 결론

6장_농업연료와 식량 수급 불안
위기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미국의 농업연료 산업 / 농업연료 산업에 진출한 EU / 농업연료의 초강국 브라질 / 농업연료 정책의 추진 실태 / 최첨단 기술 집약 에너지 / 농업 연료의 미래 / 결론

7장_저항, 그리고 미래로의 길
이경해 / 조제 보베 / 호앙 페드로 스테딜레와 무토지노동자운동 / 비아 캄페시나와 농민의 길 / 식량주권 / 전통적 영세 농업의 가치 / 신기술의 문제점 / 식량주권과 대안농업과의 차이 / 결론

Notes
Index

2장_무너져내리는 멕시코 농촌

구조조정은 경제를 성장시키기는커녕 멕시코 사회를 더욱 황폐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성향의 기술관료 집단인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 정부가 권력을 차지함에 따라 1990년대에 이르러 멕시코는 구조조정 작업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민영화 작업도 가속화되어 1982년에 1,155개이던 국영기업 수가 1990년에는 285개로 줄어들었다. 부채위기 당시 국가가 인수했던 민간은행 18개 중 9개는 다시 민간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온갖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자유시장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극소수 사익집단이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실제로 25개의 지주회사가 멕시코 국내총생산의 47퍼센트를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작업 역시 속도를 냈다. 멕시코는 1973년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살리나스 정부는 1989년 들어 이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 및 통신서비스 분야에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교육, 신문 발행, 금융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는 것도 허용했다. 당시 멕시코가 단행한 민영화와 세계화 작업은 개발도상권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살리나스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느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3장_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

멕시코가 옥수수 부족 사태를 겪었듯 필리핀도 2008년 초에 엄청난 쌀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모든 언론이 연일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만큼 문제가 심각했다. 필리핀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가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뀌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멕시코를 위시하여 나라를 구조조정에 내맡긴 개발도상권 국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필리핀과 똑같은 행로를 걸었다. 마르코스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 농민을 정권의 기둥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갖가지 농업 지원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모두 대폭 삭감되고 말았다.
구조조정은 국가의 재원을 외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만듦으로써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1990년대 중반 무렵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층 배가되었다. WTO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 쿼터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차례차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외국산 수입 농산물이 차지했다.
필리핀은 토지개혁 정책에도 실패하여 농업 생산성마저 크게 하락했다. 토지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데다 지주들의 방해 공작마저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업 분야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시각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필리핀은 앞으로도 영원히 쌀 수입국으로 남게될 것이고 다른 농작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타개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태도를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다. 농촌이 국가경제 재건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외국 영농 기업에 임대할 농장이 소재한 곳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겨진다.

4장_파멸 상태에 이른 아프리카 농업

말라위의 사례는 세계은행과 IMF의 융통성 없는 정책이 비극을 불러온 경우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은 국제기구의 개입과 함께 비극으로 바뀌었다. 말라위 정부는 극빈 가구를 대상으로 비료 및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실험적인 정책’을 몇 년간 실시했다. 실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1998년과 1999년에 지원 대상을 극빈 가구에서 소농으로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말라위의 옥수수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향후 언젠가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10대 실책을 거론하는 책이 발간될 것으로 믿는다. 단언하건대 말라위는 그 책에서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 반드시 기술될 것이다.
세계은행과 여타 국제원조 단체들은 보조금 제도가 무역 거래를 왜곡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매년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강요했다. 이로써 정부의 무상 지원이 없어지자 말라위의 곡물 생산량은 급감했다. 그런 와중에 IMF는 상당량의 비축 식량을 매각하도록 말라위 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했다. 식량 비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부채를 해결한다는 명분이었다. 말라위 정부는 IMF의 주장에 따랐다. 한편 곡물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마침내 2001~2002년에 기아의 위기가 찾아왔다. 긴급하게 구호 식량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정부 비축 식량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1,50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IMF의 태도는 완강했다. 다음 회계 연도(2002/03) 예산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또 국가 재정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쓰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호 자금 책정을 보류시켰다.
2005년에 식량위기가 보다 심각해지고 나서야 말라위 정부는 비로소 세계은행과 IMF가 그저 원칙만을 고수할 뿐 융통성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기구임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때마침 빙구 와 무타리카(Bingu wa Mutharika)가 새로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비료 지원 정책이 다시 도입되었다. 신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지원정책의 재도입으로 말라위 농민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1,700만 농가가 비료를 50킬로그램까지 소매가의 1/4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종자 역시 소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3년 연속 옥수수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 잉여 생산량이 100만 톤이나 되었고 남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옥수수를 공급하는 식량 수출국으로 변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