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1장 세상을 놀라게 한 정책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정책들
1.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
2. 프랑스 대학평준화정책, 일류대와 삼류대가 없는 나라
3. 핀란드식 교육, 평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최고의 교육
4. 영국의 NHS 무상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을 넘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5.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청년실업 100만 시대 해법은 없나?

2장 가난한 세상을 바꾼 정책들: 가난하지만 행복한 세상을 위해
6.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가난한자들의 은행
7.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아이들에게 총 대신 음악을
8. 쿠바의 무상의료, 맨발의 환자를 향한 맨발의 의사들

3장 투기자본의 세상을 바꾸는 정책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은 악이다.
9. 토빈세, 고삐 풀린 투기자본을 통제하라!
10. 외화가변예치금제도와 환율바스켓제도, 외환위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장 세상을 더 민주화하는 정책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많은 참여를
11. 독일연방제, 자치·분권·통합의 정치체계
12.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라!
13.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현장에도 민주주의를!

5장 세상을 바꿀 정책들: 기후변화의 시대에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정책들
14. 탄소세, 기후변화시대 녹색조세제도를 준비하자!
15. 미국의 WAP, 기후변화시대의 주택정책

6장 세상을 바꿀뻔한 정책들: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실패
16.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사회화에 대한 진지한 시도
17. 영국의 대안경제전략, 민주적인 국유화의 시도

“불가능한 정책이란 없다. 허황된 정책이라는 것도 없고 늘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도 없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향유하는 좋은 정부, 좋은 정치, 그리고 좋은 시민이 있을 뿐이다.”

“한국사회는 이제 2~3년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 선거 때마다 온갖 정책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적어도 이 책에서 다룬 정책의 대상은 서민들과 힘없는 사람들이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 주택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동감한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여 년 간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 다음세대가 집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모세대가 부동산투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자녀세대가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어이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새삼스레 이제는 집이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원초적인 진실을 되짚어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