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보석

제1부. 보석제도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보석제도의 근거와 연혁
제1절 보석의 의의 및 근거
Ⅰ. 보석의 의의
Ⅱ. 보석제도의 이론적 근거
Ⅲ. 보석제도의 제도적 의미
제2절 보석제도의 연혁
Ⅰ. 영미법계 보석제도의 연혁
Ⅱ.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연혁

제3장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보석제도
제1절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의 보석제도
Ⅰ.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보석제도
Ⅱ.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석제도의 변화
제2절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석제도
Ⅰ. 서설
Ⅱ. 구별 개념
Ⅲ. 보석의 종류
Ⅳ. 보석의 절차
Ⅴ. 보석의 취소와 실효
Ⅵ. 보증금 또는 담보의 몰취와 환부

제4장 각국의 보석제도에 관한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의 보석제도
Ⅰ. 개관
Ⅱ. 보석의 제외사유
Ⅲ. 보석의 결정
Ⅳ.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항고
Ⅴ.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
제3절 미국의 보석제도
Ⅰ. 개관
Ⅱ. 보석개혁법을 통한 보석제도의 변화
Ⅲ. 보석의 내용
제4절 독일의 보석제도
Ⅰ. 개관
Ⅱ.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Ⅲ. 보석
제5절 프랑스의 보석제도
Ⅰ. 개관
Ⅱ. 구속심사제도
Ⅲ. 불구속 사법감독조건
제6절 일본의 보석제도
Ⅰ. 개관
Ⅱ. 보석의 종류
Ⅲ. 보석의 절차
Ⅳ. 보석의 취소
Ⅴ.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제7절 중국의 보석제도
Ⅰ. 개관
Ⅱ. 보석의 요건과 제한
Ⅲ. 보석의 절차
Ⅳ.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Ⅴ. 보석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의무
Ⅵ. 보석기간의 제한 및 보석의 해제
Ⅶ. 보석취소와 변경

제5장 보석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공식통계상의 실태분석
Ⅰ. 전체 수사사건 처리현황
Ⅱ. 영장사건 처리현황
Ⅲ.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현황
Ⅳ. 보석 청구사건 처리현황
Ⅴ. 제1심 공판사건의 재판 결과
제3절 개별 법무법인의 보석에 대한 실태분석
Ⅰ. 보석결정기간 및 보석심문 사건 현황
Ⅱ. 보석보증금 납입방법 및 분포 현황
Ⅲ. 보석허가시의 보석조건 현황
Ⅳ. 보석기간 사유 분포 현황

제6장 보석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보석제도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통합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구체적 개선방안
제3절 필요적 보석심문제도와 전담재판부 도입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체적 개선방안
제4절 보석조건 다양화와 보석보증보험증권제도의 폐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체적 개선방안
제5절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와 기각결정시의 이유명시
Ⅰ. 문제점의 검토
Ⅱ. 구체적 개선방안
제6절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대책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구체적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제2부 구속과 보석에 관련된 여러 사례

1. 합법적 권력횡포
2. 대법관 그 이후
3. 불구속 재판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4. 법정구속이란 괴물
5.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그리고 보석제도
6. 구속을 피하는 지혜
7. 미국에서의 골프 사고와 구류 30일(?)선고
8. 성폭력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변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