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일은 좋은가?

제1장 자유주의적 보수
1. 한국정치와 자유주의적 보수
2. 왜 자유주의적 보수인가
3. 자유주의적 보수의 정책방향

제2장 모든 통일은 좋은가?
1. 모든 통일은 좋은가
2. 한반도와 1민족 2국가
3.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제3장 사교육을 어찌할 것인가?
1. 학교의 용도
2. 대한민국의 공교육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3. 교육도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가져야

제4장 청년실업을 어떻게 풀 것인가
청년들을 해외로 내 보내야

“자유주의적 보수의 정책방향” 중에서:-

선진국 수준에 오른 우리 경제의 현실에 맞춰서 보다 정의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현행의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즉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좌파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가장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반공보수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취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가 경제의 전 부문을 관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경제정책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국가사회주의 경제정책이지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주의, 즉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경제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신이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악이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그런 침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경제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반공 보수 세력이 취한 국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서 보수주의는 정부가 경제의 각 분야를 주도하고,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는 이해가 퍼져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우파가 집권하든 좌파가 집권하든 정부의 재정지출은 늘어만 왔고, 더불어 세금부담도 늘기만 했다. 한편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은 대부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 정부는 각종 경제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으로 기업의 연구 개발비와 투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의 출처는 부자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난한 살림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과 대기업의 사업자금을 대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그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간접세는 엄청나게 많다. 이미 말한 대로 그 총액과 조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거니와 항목도 다채롭다. 집을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이런 것이 모두 간접세이다. 이런 간접세들은 처음에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면서 설치되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고 한정 없이 계속된다. 이런 간접세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 이런 간접세를 없애려면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예산 증액도 중단되어야 하고,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려니 하고 보아 넘겨왔던 정부 지출도 줄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정책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예산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번 돈을 정부가 빼앗아 가서 정부 관료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빵가게를 해서 번 돈을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빼앗아 가서는 청년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그 자금의 지원을 받은 청년이 내 가게가 있는 동네에 빵가게를 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번 돈으로 내 경쟁자의 창업 자금을 대 준 꼴이 아닌가? 한편으로 나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갑근세를 꼬박꼬박 낸다. 그렇게 낸 세금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앞의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의 한 예이고, 뒤의 것은 올 한 해 동안 나라를 뒤덮었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