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추천글
3판 머리말
2판 머리말

1. KTX 민영화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
한미FTA와 KTX 민영화

2.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역겨운 거짓말들
요금 인하?
재정 부담 감소?
서비스 질 개선?
안전 걱정은 기우?
민영화가 아니라 선로 사용권 임대일 뿐?

3. 민영화가 망칠 우리의 삶
대형사고, 요금 인상, 대량해고를 향한 질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폐해
KTX 민영화의 폐해 : 재국유화가 대안이다

4.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철도 상업화가 뜻하는 것
민영화의 대안

5.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의 교훈

민영화 추진 배경: 재벌 특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악화와 4대강 사업 종료 등으로 건설사들이 애타게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이미 입증된 KTX를 넘겨줘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특히, 이번 KTX 민영화에서 운영권을 따낼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우건설이나 동부건설 사장 등은 친이명박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이 2010년 10월에 작성한 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정부의 KTX 민영화 용역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와 대우건설 사이에 모종의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민영화 추진 배경: 우파 결집

복지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요구에 대한 대중적 공감이 늘어나,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박근혜·새누리당조차 ‘복지 국가’ 운운하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사회 전체가 좌측으로 이동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를 노렸다. 2011년 말 한미FTA 비준 강행이 그 신호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 비준이 완료될 즈음 KTX 민영화 추진도 급작스럽게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대선 공약인 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보수적 지배자들에게 만족감과 자신감을 심어 줘 우파를 결집시키려 한다.

민영화 추진 배경: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연합 세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왜곡된 부와 소득의 분배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이고, 결코 끝날 조짐이 안 보이는 경제적 재앙의 비용을 노동자와 평범한 민중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해 민영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지배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KTX 민영화가 왜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위한 구조조정인지는 아래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비수익 노선을 줄이고 수익이 남는 KTX로 대체하면, 철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 재정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줄어든 정부 부담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명박 정부는 “KTX 요금 인하”를 내세우지만, 이것은 KTX를 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KTX를 타게 만드는 실질적인 철도 요금 인상 정책이다. 철도공사가 출범하며 KTX를 처음 도입했을 때, 공사 측은 새마을·무궁화호를 대거 줄여 철도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고속버스에서 우등고속이 대폭 늘어나자 급격한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던 것도 비슷한 사례다.

둘째, 철도공사의 적자를 늘림으로써 철도 노동자들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사회 전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

철도 구조조정은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 산하 기관 구조조정의 표본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 부문 구조조정 드라이브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