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서문

1. 박근혜 정부와 민영화
민영화란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2. 우리의 삶을 망칠 공공부문 민영화
철도 민영화 - 재앙을 향한 탈선
전력·가스 민영화 - 우리 주머니 털어서 재벌 곳간 채워 주기
의료 민영화 - 돈을 위해 건강과 생명까지 팔아 먹기
은행 민영화 - 빚쟁이를 양산하며 1퍼센트만 배불리기
물 민영화 - 녹물 수도와 비싼 요금 고지서로 가는 길

3. 민영화에 맞선 투쟁
민영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어긋난 대안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부록: 신자유주의의 대안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가 설사 아무리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민영화나 시장 논리 강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관료적 독점을 사기업들의 무정부적 경쟁으로 대체한다고 부패가 사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시장 경쟁은 정부의 독점을 몇몇 대기업들의 독과점으로 대체할 뿐이다. … '민영화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지배자들의 약속은 실현된 적이 없다. 정부 지출(재정 적자)을 줄이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즉, 요금이 폭등한다. 수익성을 잣대로 한 경쟁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이는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복지를 넘길 자유일 뿐이다.
이런 조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쟁이 도입돼도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최악의 서비스를 강요 받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민영화가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공기업 민영화는 대기업들에게는 헐값으로 공기업을 사들여 수익을 보장받는 커다란 기회가 된 반면,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영국 철도 민영화의 경우 1백여 개가 넘는 기업이 철도를 나눠 인수한 결과 요금이 대폭 인상됐고, 단기이익을 추구해 장기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수리조차 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되고 사고가 증가하는 등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 … 결국 영국 정부는 민영화한 철도를 일부 재국유화해야 했다.
미국 일부 도시의 물 민영화도 마찬가지였다. 애틀랜타 시에서 시행한 상수도 민영화 사업 역시 수도요금 인상, 사고 빈발, 수리 지연 등 민원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 누수를 줄이려고 수압을 낮춰 빌딩 고층에 수도공급이 안 된다든지 심지어 소방전의 수압이 낮아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는 등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애틀랜타 시는 물 민영화 계약을 중간에 파기해야 했다.

철도 민영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철도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다. 따라서 철도 운영에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틀렸다.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안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운영·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된 시설·운영 부문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 또 외주화를 철회하고 민자 역사를 모두 재국유화해야 한다. …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유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많은 공기업들이 각종 시장화 정책들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조처들이 더해져야 한다. 일단, 철도는 누구나 싼값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철도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하고,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은 사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철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철도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정도는 정부 통계로도 도로 교통의 2.5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에너지 효율성은 승용차보다 8.6배, 화물차보다 9.8배나 높다. …
민영화 반대에 일관된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자·민중 속에서 광범한 운동이 건설되도록 애써야 한다.
지금 박근혜는 집권 초부터 위기를 거듭하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 철도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강력한 파업과 정치투쟁으로 맞선다면, 재앙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