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정의

책을 내면서

1부 멀어도 바른 길로―실명 논평
노무현 _ 멀어 보여도 바른 길로
이해찬 _ 총리 해명이 설득력 얻으려면
정문수 _ 청와대의 재건축 인식, 2% 부족하다
이헌재 _ 경제부총리 낙마의 교훈
최영도 _ 인권과 토지불로소득, 양립할 수 없다
홍석현 _ 투기 의혹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면
이명박 _ 경제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자에게
이명박 _ 재산 기부가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강만수 _ 질투의 경제학과 편애의 경제학
정운찬 _ 학자 시절의 부동산 소신을 유지하길
박재완 _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이다
서경석 _ 예수는 좌파
김헌동 _ 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
조 국 _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선대인 _ 세금의 순서, 특권이익부터 징수해야
권양숙 _ ‘봉하 참사’와 아내의 사회적 책임
강만길 _ 지역주의의 극치는 서울중심주의

2부 노무현 시대의 글 싸움
토지 독점은 사실상의 노예제
시장과 잘 어울리는 토지공개념
강남 집값 좀 비싸면 어때
행복도시의 불로소득 파티
토지소유 통계 발표, 조용하지만 큰 사건
부동산정책 실패, 누가 돌을 던지나
정책은 매번 정답을 피해 간다
땅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토지보상의 딜레마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했다고?
연례행사, 종합부동산세 흔들기

3부 이명박 시대의 절망
이명박 정부의 품격을 알아봅시다
불로소득만 없으면 누가 무슨 땅을 소유한들
대담한 가설, 음모론과 공처론
용산참사의 배후는 토지불로소득
이명박 정부 1년〓민주 후퇴＋경제위기
의석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
증오의 악순환, 합리적인 좌·우파의 협력을
율도국에서 보는 위장전입
공직 후보자의 원죄를 용서하려면
율도국에서 보는 세종시
검찰은 수구동맹을 지키는 칼인가
‘나만주의’에서 ‘너도주의’로
율도국에서 보는 ‘공정사회’
민주 절차는 MB 인사의 적인가

4부 복지·교육·한미FTA
내 돈으로 내 삶을 보장합시다
큰 정의는 큰 복지
기독교의 시장과 복지
쌍용차 사태의 근본 대책은 사회보장
알래스카와 인문학
학력위조의 주범은 학벌 프리미엄
고려대의 입시 반칙, “요즘 호랑이는 풀도 먹는다”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세 질문
한 지붕 두 가족, 헌법과 한미FTA
샤일록의 얼굴, 한미FTA
한미FTA로 정책주권이 무너진다

5부 좋은 세상을 꿈꾸며
한글날을 공휴일로
애국심으로 포장된 이기심, 동해의 국제 표기
탈레반 인질 석방,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딜레마
미숙한 헌재 절차, 미디어법 운명 갈랐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투기 낳는다
“괜찮아, 대∼한민국”은 괜찮나
소모적 경쟁의 비극
종교는 사회문제에 침묵해야 하나
초과이익 공유보다 특권 철폐를
율도국에서 보는 ‘일자리 창출’
전세대란과 집값의 비밀
지역 정치, 싹쓸이만은 면합시다

부록
부록1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부록2 백가쟁명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정권의 거듭되는 비행을 접하면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양식 있는 보수를 동정하게 된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파를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했더니 그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민주·인권·자유 등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보수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대표선수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번 선수는 진짜입니다” 할 것인가? 궁색하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권을 감싸기보다는 뼈저린 비판과 함께 내부의 압력을 높여 가시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주면 좋겠다.
_「민주 절차는 MB 인사의 적인가」 중에서

특권은 불로소득을 낳고 차별은 책임 없는 손실을 낳는다. 특권과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복지를 말할 수 있나? 특권과 차별로 인해, 사람들이 매일 가난의 늪에 빠지고 또 빠지고 있는데, 건져내기에만 신경 써서 될까? 병의 원인을 놔두고 증상만 다스려서는 치료도 어렵고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때에 따라서 대증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
_「큰 정의는 큰 복지」 중에서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맑은 양심과 소박한 상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다. 국토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국민 모두에게 베풀어준 삶의 터전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뿐이므로 국가에 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세 또는 국토보유세가 바로 파랑새다. 그렇게 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투기도 없고,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잡다한 장치가 다 필요없다. 정의롭기도 하지만, 경제에 짐을 지우는 다른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
_「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