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책머리에 4

1장 머리말 (조돈문 외) 15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간접고용 16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8

2장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과 쟁점 (남우근) 21
1.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22
2. 간접고용의 개별적 근로관계 쟁점 32
3. 간접고용의 집단적 노사관계 쟁점 47

3장 직종별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남우근 외)
1. 간접고용 전반적 실태 56
2. 간접고용 직종별 실태 65
3. 간접고용 고용특성 및 개선 과제 140

4장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손정순 외)
1. 들어가며 148
2. 노동력 중개기구의 기능. 역할과 중간 착취 151
3. 한국의 노동력 중개기구의 전개 과정과 실태 161
4. 맺은말 189

5장 해외 법. 제도 실태와 함의
Ⅰ.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율 원칙(손정순)
1. 들어가며 194
2.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ILO의 규율 원칙 195
3.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안 203
4. 맺음말 : 한국에 대한 함의 206
Ⅱ.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 파견노동의 규제 방식 및 효과를
중심으로 (조돈문)
1. 들어가며 208
2. 간접고용 사용 관련 법적 규제 209
3. 파견업 단체협약과 파견노동자 보호 219
4. 제6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과정 225
5. 토론 및 맺음말 234
Ⅲ.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조돈문)
1. 들어가며 244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246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251
4.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256
5. 맺음말 270

Ⅳ. 프랑스의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조임영)
1. 개관 274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275
3.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276
4. 프랑스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의 주요 특징 297
Ⅴ. 미국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 역사적 형성, 현재의 과제(김진희)
1.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와 미국적 시스템 300
2. 사설 고용중개업체의 생성과 규제 302
3. 노조직영 직업소개서의 쇠퇴와 파견업체의 등장 307
4.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의 특징들 3 1 1
5. 현행 연방정부의 법과 규제 밖에 있는 파견업체 316
6.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를 위한 노력과 한계들 321
7. 맺음말 325
Ⅵ. 일본의 간접고용과 법규제 일본의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파견노동에 대한 규율 (노상헌)
1. 개관 328
2. 직업소개제도 330
3. 근로자공급 사업 333
4. 파견노동 336
5. 위장도급의 문제 341
6. 일본 법제도의 주요 특징 346

6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조돈문)
I.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350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350
2. 사용업체의 비정규직 사용 문제점 352
3.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문제점 355
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359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전략 359
2.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사용 규제 362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제 368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 노동시장 정책 강화 376

참고문헌 386

색 인 394

[표차례]
<표 1> 피고용자의 고용형태 유형화 - 17
<표 1-2> 조사연구 대상 직종의 유형 - 19
<표 2> 임금노동자 고용형태 분류 - 24
<표 3> 임금형태에 따른 건설업 고용분류 - 24
<표 4> 제조업 고용형태 - 25
<표 5>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 추이 - 25
<표 6> 연도별 고용형태 규모 변화 - 26
<표 7>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별 분류 - 28
<표 8> 간접고용 노동자 직종별 분류 - 29
<표 9>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 30
<표 10> 고용형태별 최저임금미만자 - 31
<표 1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복지 적용률 - 32
<표 1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 32
<표 13> 외환위기 당시 중앙정부 인력감축 현황 - 38
<표 14> 2011년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 39
<표 15> 정부가 조사한 비정규직 규모 - 39
<표 16> 공공기관 민간위탁 이유 - 40
<표 17> 서울메트로 시설물관리용역 총괄내역서 - 41
<표 18> 청소용역 계약조건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사례 - 51
<표 19> 고용형태별 개념 정의 - 55
<표 20> 실태조사 대상 직종 - 56
<표 21> 응답자 직종별 분포 - 57
<표 22>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상 조사 직종 인원 수 - 58
<표 23> 고용형태별 취업경로 - 59
<표 24> 직종별 월 통상임금 분포 - 62
<표 25> 고용형태/직종별 인적특성 및 만족도 - 63
<표 26> 직종별 힘든 점 - 64
<표 27> 2011년 상반기 파견 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 71
<표 28> 콜센터 상담원 현황 - 77
<표 29> 2012년 서울대 농생대 청소용역 인건비 내역 - 87
<표 30> S대학교 단과대학별 용역계약서상 업체이윤 - 90
<표 31> 2009년 일반 음식점업 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 - 111
<표 32> 가사도우미 노동시장 현황 - 117
<표 33> 간병인 노동시장 현황 - 121
<표 34> 퀵서비스 종사자 및 업체 수 현황 - 129
<표 35> 연도별 대리운전 업체수 및 대리운전기사수 - 134
<표 36> 간접고용 고용 특성 정리 - 141
<표 37> 중간착취 특성 구분 - 142
<표 38> 직업소개와 파견의 구분 - 151
<표 39>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 사례조사 개요 - 160
<표 40> 민간 직업소개 사업체를 이용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1999~2007년 - 168
<표 41> 파견 사업체 현황 - 169
<표 42> 연도별-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 174
<표 43> 상시?일시 파견 업무별 파견노동자 수 - 175
<표 44> 민간 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한 취업자 중 여성 비중 및 상위 직종 분야 - 187
<표 45>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내용 - 209
<표 46>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과 법제도 변화 - 211
<표 47> 스페인 간접고용 사용 규제 법제도 변화 - 213
<표 48> 파견노동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 1994~2011년 - 219
<표 49> 제6차 단체협약 교섭과정의 쟁점 - 230
<표 50> 주요 사회적 규제 변화와 정책 효과 - 235
<표 51> 파견노동자 규모 및 비율 변화 추이, 2007~2011년 - 267
<표 52> 도급, 근로자공급 및 파견과의 법률관계 - 330
<표 53> 2중파견의 금지 - 340
<표 54> 2중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41
<표 55> 도급과 파견의 관계 - 343
<부표 1> 19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 법안, 2012년 5월30일~9월30일 - 385

[그림차례]
<그림 1> 연도별 간접고용 규모 추이 - 26
<그림 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비교 - 30
<그림 3> 고용형태별 간접고용 특성 - 55
<그림 4>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삼각 고용관계 - 149
<그림 5> 공공/민간 부문 직업소개 업체 수 추이, 1968~1980년 - 162
<그림 6> 직업 소개 기구를 통한 취업자중 공공/민간 취업자 추이, 1983년~1998년 - 165
<그림 7> 공공/민간 직업소개 사업체 수 - 168
<그림 8> 파견업체의 파견 대상 업무 및 파견 기간 추이 - 176
<그림 9> 파견노동자 규모 변화 추이, 1994~2011년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