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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조돈문, 남우근, 정흥준, 김철 (지은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매일노동뉴스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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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97205424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18-06-15

책 소개

무기계약직 고용형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정흥준)
Ⅰ. 연구의 배경
Ⅱ. 무기계약직과 차별처우
Ⅲ. 책의 구성과 내용

2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법·제도 분석 (김철)
Ⅰ. 정부 정책 개관 및 검토
Ⅱ. 관련 제도 및 규정 검토
Ⅲ.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의 쟁점

3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김근주)
Ⅰ. 서론
Ⅱ.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정책 방향
Ⅲ.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Ⅳ. 제도개선 과제

4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 (남우근)
Ⅰ.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규모
Ⅱ. 공공부문 임금 현황

5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Ⅰ. 자료 소개
Ⅱ. 동일업무 수행 정규직과의 비교
Ⅲ. 임금 등 노동조건
Ⅳ.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
Ⅴ. 무기계약직의 차별처우와 불만족
Ⅵ.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
Ⅶ. 소결

6장. 공공부문 기관 유형별 무기계약직 실태 면접조사 분석
Ⅰ. 사례조사의 배경과 개요 (정흥준)
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요약 (정흥준)
Ⅲ.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정흥준)
Ⅳ.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정흥준)
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남우근)
Ⅵ.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남우근)
Ⅶ.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김세진)

7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해외 법·제도
Ⅰ. 독일 사례 (이승협)
Ⅱ. 영국 사례 (이정희)
Ⅲ. 미국 사례 (김주일)
Ⅳ. 캐나다 사례 (노성철)
Ⅴ. 일본 사례 (김직수)

8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 대안 (조돈문)
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실태
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패
Ⅲ.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
Ⅳ. 무기계약직 방식 및 자회사 방식의 폐기
Ⅴ. 정규직 전환의 단계적 접근 방식 : 2단계 전환 과정
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과 사회적 대화
Ⅶ. 정규직의 저항 : 정규직 이기주의와 절차적 공정성
Ⅷ.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선별 방식
Ⅸ. 인사관리체계 통합 : 정규직 전환의 완성

참고문헌

색인(INDEX)

저자소개

조돈문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퇴임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평등 사회와 이행의 정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변혁 실험 등이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민교협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민주노동당 평가혁신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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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공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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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    정보 더보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5월 설립되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인권문제’이자 ‘사회문제’로 복합적 성격을 띤다. 비정규노동 문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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