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추 천 사
유일무이한 국정감사 실무 교과서 _대한민국국회 전 국회의장 김형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국정감사 노하우 _대한민국국회 전 사무총장 박계동

책을 내면서
보좌진의 ‘파이’를 키우자

들어가는 말
내가 ‘개인적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


PART. 01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1. 국정감사의 의미
2.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는 어떻게 다른가?
1. 국정감사는 자료요구에서 출발
2. 기관장 대상의 ‘구술시험’, 국정감사
3. 국정감사의 의의와 폐해
1. ‘폐기론’에 직면한 국정감사
2. 대안 필요한 국정감사제도
4. 바람직한 국정감사
1. 지양해야 할 사후약방문식 감사
2. 상시적·예방적 감사 필요
보 론 국정감사, 왜 어렵나?
<나의 국정감사 체험기> 국정감사 3.0


PART. 02
자료 요구 : 국정감사의 시작

1. 국정감사의 특성과 진행과정
1. 국정감사의 출발, 자료요구
2. 국정감사는 ‘교과서’ 없는 시험
2.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들
1. 업무편람
2. 규정집
3. 직제표
4. 회의록
5. 감사자료들
3. 자료요구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들
1. 업무보고서
2. 속기록
3. 국정감사 요구자료
4. 서면답변서
5. 법령집
4. 추가적으로 챙겨봐야 할 자료들
1. 자체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들
2. 타 상임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3. 과거 기사 검색
4. 전문지 스크랩
5. 자료요구의 과정과 절차
1. 상임위원회 의결 통한 자료요구
2. 관례에 따른 자료요구
6. 자료제출과 관련, 피감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
1.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라
2. 요구한 ‘조건’에 충실히 맞춰라
3. 자료 제출 시한을 지켜라
4. 감동 불러오는 작은 정성
보 론 피감기관, 이것만은 알아두자!


PART. 03
자료 요구의 몇 가지 노하우 : 국정감사의 성패 좌우

1. 자료요구란 무엇인가?
1. 국정감사의 시작, 자료요구
2. 자료요구는 ‘무엇을 보겠다’는 의도 내포해야
2. 자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1.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2.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1) 조건 달기
2) 기간 설정
3) ‘역발상’
4) ‘우회적’인 자료요구
3. 자료요구 시 주의할 점
1. ‘무조건 찔러보기식’은 안 된다
2. 피감기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지 마라
3. 문장으로 된 자료는 요구하지 마라
4. ‘전화’대신 ‘문서’로 확인해라
5. ‘OR’로 물으면 ‘AND’로 답하라
6. ‘크로스 체크’ 하라
4.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
1. 20여 가지 ‘고정메뉴’
2. ‘고정메뉴’는 18년 경험의 결실
3. ‘고정메뉴’각각의 주안점
1) 확인서와 질문답변서, 문답서 그리고 집행전말서
2) 산하단체 또는 그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고발령
3) 소홀하기 쉬운 자체 감사자료
4) 국무조정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5) 모든 비리의 보고처「감사원법」제29조
6) ‘위원회 공화국’의 성과,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7) 각 기관의 ‘자기점검’, 각종 평가 자료
8) ‘세 가지 아이템’을 제공해주는 퇴직현황
9) 비리의 바로미터, 징계현황
10)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 공무원범죄 통보
11)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12) 옳고 그름의 법적 다툼, 소송현황
13) 예산낭비의 지표,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4) 내부 움직임을 알려주는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15) 감사 포인트 알려주는 자체 감사계획서
16) 보좌진의 ‘내공’을 보여주는 예·결산
17) 피감기관의 내부 자료, 비밀문서
18) 다양한 정보의 제공처, 계약 현황
19) 안전의 척도, 안전진단
20) 부실공사의 징표, 보수·보강 현황
4. 생략된 고정메뉴 20번
5. 고정메뉴는 ‘기본’에 불과
5.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의 효과적 활용법
1. 책처럼 되지 않는 3가지 이유
2. 자료요구는 ‘무엇을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그에 맞게 해야 한다
3. 자료요구의 ‘의도’를 모르면 ‘문의전화’에 답할 수 없다
4. 자료요구는 ‘표’로 해야 한다
5. ‘의도’와 ‘조건’이 분명해야‘표’를 만들 수 있다
6. ‘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7. 성공적인 국정감사, 보좌진의 ‘통찰력’과 ‘가공능력’에 달렸다
8.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의 의미
6.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의 특성과 장·단점
1. 언론이 선호하는 4대 주제가 고정메뉴의 골간
2. 고정메뉴의 장·단점
3. 상임위원회 교체 시 더 큰 효과 발휘
4. 고정메뉴, ‘사후적 문제점 찾기’가 만들어 낸 결과물
7. 행정부에 대한 이해
1. 고유업무와 행정업무
2. ‘행정적 접근’, 이라는 시각
3.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도 동일
4. ‘1대 37’의 개념
5. 자기 경험 응용
6. 국정감사는 ‘창조적인 작업’
8. 법전 이용
1. ‘건수’의 보고, 법령집
2. ‘강제조항’ 활용해 거꾸로 자료요구
9. 제출 꺼리는 자료 받아내기
1. 행정부와의 일차 대결, 자료 받기
2. 피감기관의 ‘배 째라’식 태도
3. 제대로 된 자료 받는데 1개월 소요
4. 공문과 기관장 결재
5. 서면질문서
6. ‘개인정보’와 국토해양부의 자료 제출 거부
7. 질의서 안 주기
8. 타협안(?)으로서의 자료 열람
9. 증인 신청
10. 국회의 자료요구가 무시당하는 이유
보 론1 잘못된 자료요구
보 론2 피감기관은 정말 성실히 그리고 거짓없이 자료를 제출할까?
보 론3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백태(百態)


PART. 04
질의서 작성 : 본격적인 국정감사

1. 질의서란 무엇인가?
1. 질의서는 ‘보고서나 ‘논문’이 아니다
2. 질의서란?
3. 질의서가 신문기사와 다른 2가지 이유
2. 질의서 유형
1. 성격별 질의서 분류
2. 쟁점이나 현안 관련 질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3. 질의서 작성 형태
1. 문장형과 요약형
2. 의원의 역량이 질의서 형태 좌우
4. 질의서 작성의 몇 가지 노하우
1. 질의서 쓰기
2. 제목과 부제 달기
3. 현황, 문제점 그리고 질의 및 대안
4. 또 다른 질의서 형태
5. 잘 쓴 질의서란?
보 론1 질의서 작성은 ‘주관적 작업’
보 론2 ‘글쓰기’로서의 질의서 작성
<나의 국정감사 체험기> 잊지 못할 2007년 국정감사


PART. 05
언론보도 :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1. 의원들에게 언론보도가 갖는 의미
1. ‘1년 농사의 성패’, 언론보도
2. 국정감사, ‘보도전쟁’이자 ‘순위경쟁’
2. 보도자료 형식
1. 딱히 정해진 규정 없어
2. 기사 형식의 작성 방식
3. 언론보도의 몇 가지 노하우
1. 보도자료는 ‘섹시’(?) 하게 만들어라
2. 보도자료 배포
1) 신문과 방송의 차이
2) 신문·방송 동시 활용법
3) 특정 신문 거래와 전 신문 거래
4) 연합뉴스 이용
5) 석간신문 활용하기
6) 부처 출입기자와 정치부 기자의 차이
7) 기사마감시간
8) 기사 키우기
9) 언론 비중의 차이
4.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1. 언론보도는 종합예술
2. 언론의 속성
보 론 보도용 질의서
<나의 국정감사 체험기> 여·야가 없는 국가안보를 위한 성찰


PART. 06
국정감사 노하우

1. 국정감사 ‘타임테이블’
1.「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2. 과거 국정감사는 통상 9월 중에 실시
3. 국정감사 시작 전 총 작업분량의 60~70% 완료
4. 사전 작업 없이는 효과적인 ‘보도전략’ 불가능
2.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1. 실무인력은 많아야 3~4명
2. ‘일당백’의 보좌진
3.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의 역할
3. ‘효과적’으로 국정감사 치르는 방법
1. 국정감사 전반부의 언론보도가 더 큰 가치 지녀
2. 국정감사 후반부는 여론조사로 마무리
4. 나만의 독특한 작업방식
1. 압축적인 일처리
2. 효과적인 작업을 위한 4가지 차원의 노하우
3. 도표와 수치로 된 통계 위주의 자료요구
4. 질의서와 보도자료의 일치
5. 같은 주제로 여러 가지 질의서 작성
5. ‘검색’대신 ‘스크랩’을 해라
1. 검색과 스크랩
2. 신문, 어떻게 읽어야 하나?
3. ‘대입’과 ‘적용’
4. 국정감사는 1년 내내 치르는 것
6. 건수 찾기, ‘자신만의 분석틀’을 가져라
1. 자신만의 프리즘
2. ‘건수’ 찾아내는 8가지 방법
3. 뒤집어 보기로서의 역발상
4. 시간과 공간의 확장
5. ‘분할’(동일적용)과 ‘통합’(통합적용), 그리고 다양한 ‘조합’
6. 타 상임위원회 주제로 확산
보 론 ‘개인적 지식’을 ‘조직적 자산’으로 치환하자


글을마치며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

부 록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