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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선거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이긴다)

서인석, 조성재 (지은이)
타커스(끌레마)
2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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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선거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이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8658069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14-05-26

책 소개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법 해설서.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선거를 경험한 서인석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조성재 보좌관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2

저자소개

서인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읽고 쓰며 강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젊을 때 25년간 입법부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운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하는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 전문가)다. 한국정치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다 “왜 국회는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직접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에 발을 내디뎠다가, 보좌관이 평생직업이 됐다. 국회에서 일 하는 동안 국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대기업, 언론사, 대학 등에서 강의하는 한편 1948년 개원(開院) 이래 50년이 넘도록 보좌진을 위한 ‘업무 지침서’나 ‘참고도서’ 하나 없는 국회 현실이 안타까워 국내 최초로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2003년)을 썼다. ‘비정규직’이라는 한계로 보좌진 평균 재직기간이 5년도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오랜 시간 ‘홀로 맨땅에 헤딩’하며 익힌 업무 노하우를 담은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2008년)은, 지금도 단 한 권밖에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책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를 위해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2014년), 국회 취업 안내서인 『국회 보좌관에 도전하라』(2015년)도 출간했다. 국회 퇴직 후에는 국회의 입법 및 입법과정과 관련해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2021년),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대출시스템에 대한 『대출공화국, 대한민국』(2023년)이라는 책을 썼다. 국회 입사 전에는 『북한정치론』(1990년),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1992년), 『한국사람 중국가기』(1995년)를 출간하는 등 지금까지 단행본 13권을 냈다. 많은 보좌진이 몇 년간 근무하다 선출직 혹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대외협력업무 담당자로 옮기는 것과 달리 25년간 한 길을 걸으며 홀로 배우고 익힌 업무 노하우를 강의하고 책을 출간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감사, 법률안 입안, 국가재정 분석과 관련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때 Uber Korea 정책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와 수원전문대 강사, 「건설경제신문」 시론(時論) 필진, 「국회보」 편집위원, 월간 「말」 중국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 일할 때는 후배들을 위한 업무 노하우 전수에 힘썼던 반면 국회 퇴직 후에는 국민 세금으로 익힌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문턱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안 입안 및 국회 통과, 규제 입법 대응,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사업에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과 관련해 책 쓰고 강의하며 컨설팅하고 있다. 이 밖에도 1인 지식창업에 대한 비즈니스 코치와 함께 멘토링 사업을 하며 AP입법교육원장을 비롯해 행정사와 작가, 모교인 단국대 초빙교수 등 ‘N잡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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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0년 서울 출생. 서울 동성중, 동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변호사로 재직시 다수의 선거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의 선거 관련 법률자문역을 맡아 경대수 의원의 당선을 도왔고, 제19대 국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대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당과 충북도당에서 선거조직 지원(법조본부 담당보좌관) 및 선거법 관련 법률 지원 역할(충북도당 법률지원단장)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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