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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선거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이긴다)

서인석, 조성재 (지은이)
타커스(끌레마)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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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선거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이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8658069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14-05-26

책 소개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법 해설서.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선거를 경험한 서인석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조성재 보좌관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2

저자소개

서인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3년 경남 함양 출생 대학 시간강사를 거쳐 25년간 입법부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 하는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다. 국민 세금으로 익힌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문턱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안 입안과 국회 통과, 규제입법 대응,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사업에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 정부 정책자금 활용 등과 관련해 책 쓰고 강의하고 컨설팅하며 ‘입법정책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때 Uber Korea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수원전문대 강사, 「건설경제신문」 時論 칼럼리스트, 『국회보』 편집위원, 월간 『말』 중국 통신원으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국회 보좌관에 도전하라』,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공저),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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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0년 서울 출생. 서울 동성중, 동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변호사로 재직시 다수의 선거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의 선거 관련 법률자문역을 맡아 경대수 의원의 당선을 도왔고, 제19대 국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대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당과 충북도당에서 선거조직 지원(법조본부 담당보좌관) 및 선거법 관련 법률 지원 역할(충북도당 법률지원단장)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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