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지역주의

서장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지역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연구 방법과 의의
제4절 이 책의 구성

제1장 대한민국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변천
제1절 통치 체제의 구축과 헌법의 역할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
제3절 혼란기의 문민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
제4절 경제 발전기·군사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

제2장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제1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 지역주의의 형태
제2절 제13대~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3절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4절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3장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1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국회의원 총선거
제2절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3절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4장 지역주의의 정치경제적 요인
제1절 지역주의의 경제적 요인
제2절 지역주의의 정치적 요인

제5장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 요인
제1절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 요인
제2절 지역주의와 한국의 정치 문화
제3절 우리공동체의 개념과 구조
제4절 경쟁사회와 우리공동체

제6장 한국 정치에서의 지역주의의 특징과 과제
제1절 한국의 지역주의 연구의 언설과 과제
제2절 통치 제도와 지역주의
제3절 민주화 투쟁과 지역주의
제4절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 고정화
제5절 한국 정치와 지역주의의 구도

종장

제1장은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통치기구와 선거제도를 고치면서 착실히 민주국가로의 길을 밟았다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2장은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심화되어 왔는가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의 현상을 검토하였다. 제4장은 필자가 2010년 5월에 실시한 정치의식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은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은 한국 지역주의의 특징과 표출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통치 제도의 구축과 헌법 개정의 역사적 전개를 돌이켜볼 때 한국의 통치 제도는 독재정권의 유지와 군사정권의 유지라고 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의 실시가 보장됨으로써 부정선거라고 하는 오랜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시정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역대 헌법 개정 과정 중에도 민주주의 이념에 의거한 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치에 지역주의가 표출되는 것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지역주의적 경향이 보인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주화 이후의 지역주의와는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2007년까지 실시된 다섯 차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지역주의 현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