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는 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1. 복지국가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
세 아이 엄마의 소망-김영미
그 어르신께 이웃이 있었다면…-박지현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고현종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의 선택-고현종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최창우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인가?-현근식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기현주

2.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실손 의료 보험료, 갱신만 하면 폭탄으로-김종명
질병보다 무서운 민간 의료 보험료-김종명
포괄 수가제로 병원비 걱정 덜어요-오건호
철저하지 못했던 대선 후보의 보건 의료 공약-김종명
‘만 천 원의 기적’을 호출하라-오건호

3. 복지국가 정치를 펼치려면
생존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조건준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김영순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김정모
‘복지부동’ 대구에서 대안 사회 복지 운동을 말하다-은재식
분단 한국에서 복지국가 만들려면?-장은주
먹고 살 권리도 타고난다-이건범
복지국가와 정치 개혁 주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이세희

4. 복지 정책의 현장과 재정이 궁금하다
8년 차 보좌관의 꿈-박선민
런던올림픽 순위 5위, 복지 올림픽이었다면?-오진아
희생을 강요당하는 요양보호사-이춘자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조수진
박근혜표 복지 예산 100조 원, 자랑인가 수치인가?-오건호

5.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만들기 주역으로 나서자
스웨덴 거리에 넘쳐나는 휠체어와 유모차 -이진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김재훈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안태용
후배 사회복지사에게-이명묵
예비 사회복지사, 새 길을 연다-고은정
저는 오늘 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왔습니다-최수정

6. 복지 민심, 2012년 선거가 아쉽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남찬섭
박근혜와 문재인의 복지 공약 되짚어 보기-오건호
교육 복지, 국립대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이건범
48.0%의 열망을 복지국가 만들기로-이명묵
대중이 꿈꾼 혁신은 야권에 없었다-최창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나의 노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불신, 내가 아프기만 기다려 돈만 벌어갈 궁리를 하는 것 같은 병원,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공교육, 그리고 뭘 먹는지, 뭘 하고 노는지 항상 불안한 보육 서비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 나는 지금처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걱정 없이 즐겁게 늙어갈 수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 세금을 많이 내도 좋고, 지금보다 좀 더 힘들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지금처럼 갖가지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 김영미, <세 아이 엄마의 소망>

“나 이혼했어!”
일자리 상담 차 찾아오신 68세 박 할아버지가 나를 보자 던진 첫 마디였다. 이혼했으면 복잡한 표정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표정이 밝다.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왜 이혼하셨어요?”
“이건 꼭 비밀로 해야 돼!”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신다.
“서류상 이혼했어. 아들 하나 있는 건 연락 두절된 지 5년이고, 달랑 집 한 칸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거든.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니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도 못하고 말이야. 수입은 없고 일은 해야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혼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받을 수 있거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복지가 불충분한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볼 뿐이다. 할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으로 “꼭 비밀이야” 하고 당부하신다. - 고현종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인상률 수치만 보면 깜짝 놀랄만하다. 하지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만 1,000원이다. 하위 계층은 더 금액이 적다. 형편에 따라 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1년에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멋진 병원비 해결 제도를 가지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되는 사회 연대 원리로 설계되는, 이 아름다운 제도를 왜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 오건호 <만 천 원의 기적을 호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