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대한민국 에너지법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 삭제 10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1
제5조(적용 범위) 12
제6조 삭제 12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2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14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17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19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20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22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24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26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27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7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28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30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31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32
제16조의7(과징금처분) 33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33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34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34
제20조(국회 보고) 36
제21조(질문 및 조사) 37
제22조(청문) 38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8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9
제25조(벌칙) 39
제26조(과태료) 40
부칙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