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대한민국 공유수면법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10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10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16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32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36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42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2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49
제3절 매립공사 60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74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82
제4장 보칙 89
제5장 벌칙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