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의 재정립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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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부역할의 재정립 :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03093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16-06-25

책 소개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행정대학원 교수들의 정책분야 연구주제들을 모아 여섯 개의 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허브연구센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1장 경제발전 단계와 정부의 역할: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 상 인] 1
Ⅰ. 서 론 3
Ⅱ. 저개발 경제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6
Ⅲ. 한국형 발전전략의 한계 11
Ⅳ.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17
Ⅴ.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재벌개혁_21
Ⅵ. 결 론 28

제2장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기술지원제도의 현황과이론적 평가 [권 일 웅] 33
Ⅰ. 서 론 35
Ⅱ. 이론적 기반 36
Ⅲ.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45
Ⅳ. 기술혁신지원제도 52
Ⅴ. 결 론 61

제3장 한국의 재정정책과 재정개혁 [김 상 헌] 65
Ⅰ. 머리말 67
Ⅱ. 한국의 재정현황 68
Ⅲ. 한국 재정정책의 변천 78
Ⅳ. 한국의 주요 재정개혁 82
Ⅴ. 맺음말 94

제4장 준시장 연구 [정 광 호] 97
Ⅰ. 준시장 연구방향의 개관 99
Ⅱ. 준시장 연구의 주요 배경 103
Ⅲ. 준시장 연구의 주요 쟁점 111
Ⅳ. 준시장 운용이 주는 정책시사점 125

제5장 개발협력사업과 평가: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을중심으로 [이 석 원] 135
Ⅰ. 서 론 137
Ⅱ. 주요 선진국의 지식공유형 개발협력평가사업 평가사례 139
Ⅲ.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특수성 157
Ⅳ.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 평가 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62
Ⅴ. 정책적 제언 166

제6장 공직 부패의 추세분석과 시사점 [고 길 곤] 177
Ⅰ. 서 론 179
Ⅱ. 부패 측정 이론과 방법 181
Ⅲ. 부패수준과 부패추세 분석 191
Ⅳ. 결 론 207

저자소개

박상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2022), 『재벌 공화국』(2022),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 등이 있고, 공저로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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