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1장 우리에게 통일과 북한은 무엇인가? <진희관> 3
01 통일은 필수 또는 선택 / 002
02 통일에 대한 관심의 ‘높낮이’ / 005
03 통일은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어야 / 008
04 중앙과 지방, 접경과 비접경 지역의 통일 / 014
05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017
06 남북 신뢰회복과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 020

Part 1 한반도 역사 탐구

2장 남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임상순> 025
01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 / 026
02 미군정과 남한 정부 수립 과정 / 028
03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 / 037

3장 남북한 체제 발전의 역사 <문인철> 047
01 한반도 분단구조에 대한 이해 / 048
02 정치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053
03 북한 체제의 역사 / 056
04 남한 체제 발전의 역사 / 061

4장 남북 갈등 및 협력(합의)의 역사 <문인철> 069
01 남북갈등이란 무엇인가? / 070
02 남북 갈등의 역사 / 076
03 남북 협력(합의)의 역사 / 080

Part 2 한반도 쟁점 탐구

5장 북한 핵 문제와 국제정치 <홍석훈> 091
01 북한의 핵전략 발전과 대외전략 / 092
02 북한 핵정책과 한반도 정세 / 103

6장 북한인권문제의 이해와 해법 <서보혁> 115
01 북한인권 실태 / 116
02 북한의 인권정책 / 122
0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 125
04 한국의 역할과 과제 / 130

7장 북한의 경제: 교류협력 <진희관> 137
01 북한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 / 138
02 북한 경제의 성장도 / 142
03 북한의 장마당 현황과 시장화 / 146
04 남북교역의 현황과 전망 / 151

Part 3 한반도 미래 탐구

8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비교 <홍석훈> 161
01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162
0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 / 172

9장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사례 <임상순> 187
01 독일의 통일사례 / 188
02 예멘의 통일사례 / 195
03 베트남의 통일사례 / 202

10장 사회통합 문제: 북한이탈주민 <엄현숙> 211
01 사회통합의 이해 / 212
02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 / 214
0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 220

11장 남북한 교육 비교와 통일교육 방향 <엄현숙> 227
01 남북한 교육 비교 / 228
02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239

12장 통일,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의 비전 <함규진> 245
01 통일의 희망과 비전 / 246
02 통일의식에서 통일운동으로 / 255
03 근대사의 ‘해피엔딩’을 위하여 / 26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었다. 분단 이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살아 온 지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분단기간이 길어지고,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 특히, 유래 없는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절망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통일은 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외국의 통일 사례와 우리 역사 속의 통일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통일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도둑 같이 오지 않는다. 만약에, 통일이 도둑 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 통일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하는 갑작스러운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의 시작은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학교육의 과제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가르치는 대학 강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수강생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추어 통일학, 북한학 강의에 필요한 대학 공통 교재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공통 교재 개발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통일, 북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학자 7명이 모여서 대학 공통 교재를 집필하기로 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이 책은 대학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교양과목 또는 전공 기초과목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었다. 한 학기가 15주인 것에 맞추어 12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각 장 앞부분에 교육 목표와 내용 요약을 배치했고, 관련 동영상을 QR코드로 처리해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문 내용의 논리적 흐름도 강의자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용이하도록 했고, 각 장 맨 마지막 부분에 3~5개의 토론주제를 둠으로써 강의자가 강의시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데 편리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

한반도 문제는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 경쟁과 선택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남북한의 체제경쟁 논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오로지 긍정적으로만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한 체제경쟁 논리는 집권세력들이 각 체제가 지닌 문제들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남북 체제경쟁이 강화되면서 수립된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는 각자가 표방하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상으로부터 이탈된 체제였다. 또한 남북 체제경쟁 논리는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시각을 협소화시켰다.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냉전 시기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 모두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에 놓여 있었다. 가령, 냉전기 북한, 소련, 중국을 비롯한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것도, 또 이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던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 소련, 중국 등 국가사회주의체제 국가 내부에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제기되는 자본주의체제와 관련된 내적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복잡한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차원부터 남북한 관계적 차원, 그리고 남북한 내부적 차원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접근할 때 염두에 둘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의 주체는 북한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권개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촉진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계설정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개선에 유용하다. 절대적으로 미흡한 북한의 인권개선 의지와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는 감시, 조력, 촉진자의 역할을 전개해 나간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한 만큼 북한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가 북한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왜곡된 소명의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라크, 리비아 사태처럼 반인권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역량은 높아지기 어렵다. 북한인권은 결국 북한인들이 향유할 과제이므로 북한의 인권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중략) 한국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인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구현하는 일이자, 그런 과제를 북한과의 화해 · 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일과 조화시켜 나가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북한체제의 문제이자 한반도 차원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병행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