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

서론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제1장 북한의 정치
제2장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북한경제 기초)
제3장 북한의 경제 김일한
제4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핵무기 개발 동향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대: 위상, 역할, 편제와 역량을 중심으로
제6장 북한의 사회문화 1: 영화로 만나는 청년의 삶
제7장 북한의 사회문화 2: 교육정책과 제도
제8장 북한의 문학과 예술
제9장 북한의 교통
제10장 북한의 체육

부록 1.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부록 2. 제8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부록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북한의 정치와 권력체계도 공산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모델에 따라 형성되었다. 하지만 1953년 소련의 스탈린 사망 이후 북한의 정치체계는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 정권의 소련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1과 1960년대 ‘중소갈등’을 겪으면서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어갔고,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지도이념을 만들어 내면서 자신들만의 정치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1994년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 아사 사태를 거치며 현재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보다는 계획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또한 위계적 질서에 따른 명령과 지시 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와 노 동력 등이 국가를 통해서 공급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 등도 국가가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북한 변화의 시작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경제건설 총집중로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은 2014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5·30조치’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기업분야, 농업분야, 대외무역분야와 재정 및 금융분야까지 북한 경제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 이후 등장한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정책은 남한의 경제특구와 유사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