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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론 - 상 (제17판 (2018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31485
· 쪽수 : 155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31485
· 쪽수 : 1550쪽
책 소개
2017년 2월 10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2장 行政計劃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調査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9장 行政節次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3장 行政爭訟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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