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성공과 실패의 비밀

머리말
추천사

01 협동조합에 대한 22가지 궁금증

협동조합의 유래, 정의, 장점
｢협동조합기본법｣은 왜 제정되었나요?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 기존 ‘협동조합’, ‘공제회’, ‘노동조합’과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면 경제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협동조합은 비정규직, 분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설립 주체나 조합원은 어떤 이익과 권리를 누리나요?
해외에서 협동조합이 잘 정착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심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설립 시 고려 사항
설립 요건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설립, 합병, 분할, 해산의 절차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합은 법적인 면에서 어떤 보호와 규제를 받나요?
조합원 자격과 모집 방법, 합당한 경영 체계는 무엇입니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의 효율적 경영
조합이 난립할 경우 운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조합원에 대한 배당의 의미와 절차는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조합 설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업종은 무엇입니까?
조합원이 되면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합은 정부나 민간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성공적 활용
아티스트와 문화 산업 종사자도 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언론사도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조합이 결합하여 상위 단계의 거대 조합을 구성할 수 있나요?
조합이 잘 정착하려면 어떤 인식 전환과 지원이 필요한가요?

02 해외 협동조합 성공 사례

소비자 협동조합
스위스의 판매 협동조합 미그로
캐나다의 등산 장비 협동조합 엠이씨

노동자 협동조합
스페인의 노동자 협동조합 몬드라곤
캐나다의 구급차 노동자 협동조합 세탐

신용 협동조합
핀란드 협동조합 금융 그룹 OPᐨ포횰라
프랑스의 협동조합 금융 그룹 크레디아그리콜
네덜란드의 라보방크

생산자 협동조합
덴마크의 양돈 협동조합 데니시 크라운
뉴질랜드의 낙농 협동조합 폰테라
미국의 농업 협동조합 썬키스트
일본의 그린 고향 특산물 협동조합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일본의 유통 협동조합 라이프 서포트

사회적 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프랑스의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보육 시설 라치코냐

그 밖의 협동조합
스페인의 스포츠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주택 건설 협동조합 무리
핀란드의 실버 요양 협동조합 로푸키리
르완다의 택시운전사 협동조합 ASSETAMORWA
미국의 샌타바버라 학생 주거 협동조합

03 국내 협동조합 성공 사례

소비자 협동조합
한살림 생활 협동조합
아이쿱
성미산마을

생산자 협동조합
과일 협동조합 햇사레
완주한우협동조합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해피브릿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광주 클린광산협동조합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중물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
저소득층 무료 급식 기업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04 국내외 협동조합 실패 사례

협동조합별 실패 사례
밀 생산자 협동조합 휘트 풀
파고르 협동조합
건설 생산 공동체 나레건설
독일 소비자 협동조합 도르트문트ᐨ카셀
미국 애그웨이
유나이티드 매리타임 어부 협동조합
한국 흑산농업협동조합
미국 농업 협동조합 팜랜드
미국 쌀 생산자 협동조합 RGA
캐나다 농업 협동조합 릴리데일
프랑스 소비 협동조합
일본 이즈미시민생활협동조합
북서태평양 합판 협동조합 올림피아 베니어
자메이카 설탕 생산 노동자 협동조합
한국 봉제 노동자 협동조합 저바두치

협동조합 실패 원인 분석과 유형화
협동조합 실패 원인 유형화의 기준
협동조합 실패 사례의 재유형화

참고문헌
부록: 국내 협동조합 관계 법령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뜻한다. 조합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생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합도 만들 수 있다.
‘머리말’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둘러 제정되다 보니 미흡한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 외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사업을 이용하는 부분을 규정할 때 노동자 협동조합, 이용자 협동조합(공동 구매 및 공동 판매, 가공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부재한데, 이용자·노동자·후원자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협동조합 총연합회(협동조합 연합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연합체)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유사 협동조합 및 유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방지를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를 조건으로 한 세제 혜택, 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연대 기금 설치와 세제 혜택과의 연계,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촉진 및 이에 대한 공공 기관의 지원 등이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 협동조합에 대한 22가지 궁금증’에서

레이들로(2000)는 협동조합이 설립과 성장 과정 속에서 총 세 가지의 위기를 맞닥뜨린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는 신뢰의 위기, 두 번째는 조합의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영의 위기,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원칙과 이념, 일반 영리 기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사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이 각각의 성장 단계에서 맞닥뜨리는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성장이 정체되거나 도태되기도 한다.
‘04 국내외 협동조합 실패 사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