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조합 형사사건 공략집

글을 시작하며 9

Ⅰ. 기초개념 13
1. 죄형법정주의 14
2.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도시정비법 해석 방법 19
3. 증명책임(입증책임) 23
4. 위법수집증거 27
5.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32
6. 조합임원 자격 상실 36
7. 고의범과 과실범, 법률의 착오 42

Ⅱ. 형법 관련 범죄 47
1. 모욕 48
2. 명예훼손 55
가. 공연성 57
나. 허위 사실 적시 59
다. 특정성 61
라. 명예훼손 63
마. 위법성 조각 사유 65
3. 업무상 횡령 68
4. 업무상 배임 76
5. 권리행사방해 80
6. 업무방해 84
7.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88
8. 무고 93
9. 비밀침해 ? 손괴 99

III. 형사 특별법 관련 범죄 103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04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109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4

IV. 도시정비법 관련 범죄 1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 확인 방법 124
2.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129
3.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 제한의무 위반 135
4.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의무 위반 141
5.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의무 위반 145
6.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 위반 175
7. 과태료 규정 및 전과, 조합장 자격상실 여부 180
8.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면서도 그 벌칙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가능성 184

글을 마치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