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소송 공략집

목차

글을 시작하며 9

I. 이혼 소송 일반에 관한 질문 13
Q&A 01. 이혼 소송에서 검토해야 할 5가지 14
Q&A 02. 이혼 소송의 기간과 변호사 비용 22
Q&A 03. 몰래 녹음한 녹음자료의 증거사용 가능성 28
Q&A 04. 조정 절차의 의미와 과정, 조정 결정의 효력 32
Q&A 05.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방법 36
Q&A 06. 위장 이혼이 효력이 있을까? 40
Q&A 07.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43


Ⅱ.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질문 49
Q&A 08. 재판상 이혼 사유 50
Q&A 09.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57
Q&A 10.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인정된 경우 61
Q&A 11.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일까? 64
Q&A 12. 배우자가 정신병에 걸리면 이혼 사유일까? 68

Ⅲ. 위자료에 관한 질문 73
Q&A 13.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74
Q&A 14.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80

Ⅳ.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87
Q&A 15.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기본 개념 88
Q&A 16.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92
Q&A 17.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95
Q&A 18. 재판상 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 경우 98
Q&A 19.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103
Q&A 20. 예물, 예단 등 반환청구 가능성 106
Q&A 21. 국민연금 분할 문제 109

Ⅴ. 양육비에 관한 질문 115
Q&A 22. 과거 양육비 청구 116

Ⅵ. 혼인의 취소에 관한 질문 121
Q&A 23.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취소 가능 여부 122
Q&A 24. 남편이 성범죄 전과자인 경우 혼인 취소 가능 여부 129

Ⅶ. 사실혼에 관한 질문 133
Q&A 25.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134
Q&A 26.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140

Ⅷ. 상간 소송에 관한 질문 145
Q&A 27. 상간 소송의 기본 조건 146
Q&A 28. 협의이혼 후 상간 소송 제기 가능성 150
Q&A 29. 이혼 숙려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상간 소송 155

Ⅸ. 형사 처벌, 세금에 관하여 159
Q&A 30.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증거를 수집하면 처벌받는지 160
Q&A 31. 이혼 소송 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166
Q&A 3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 172

글을 마치며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