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략집

글을 시작하며 9

I.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기초 법률상식 15
1. 죄형법정주의 16
2. 증명책임(입증책임) 21
3.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24
4.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인가? 29
5.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인가? 36
6.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41
7. 공소시효 46
8. 음성녹음의 증거능력 49

II.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별 대응 전략 55
1. 경찰 수사 전 대응 전략 56
2. 경찰 단계 대응 전략 60
3. 검찰 단계 대응 전략 69
4. 재판 단계 대응 전략 72
5. 국민참여재판 77

III. 주요 성범죄별 대응 전략 89
1. 모든 성범죄 대응법의 기초 90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93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101
4. 강간죄 107
5. 유사강간, 준강간죄 112
6. 강제추행죄 118
7. 스토킹 범죄 121
8.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128
9. 성희롱 133
10. 성매매, 성매매 권유 등 137

IV. 무고죄 등 역고소 전략 145
1. 무고죄 146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152

V.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전략 157
1. 합의시도, 합의금 158
2. 형사공탁 162
3. 반성문 작성요령 170
4. 탄원서 작성요령 174

VI.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보안 처분 179
1. 전자발찌 180
2. 신상정보 등록 185
3. 신상정보 공개 195
4. 취업제한 203

글을 마치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