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공략집

글을 시작하며 7

I. 국민참여재판의 시작 15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16
2.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 및 국선변호사 22
3.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25
4. 국민참여재판의 판사는 배심원? 29

Ⅱ.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35
5. 필수적 공판준비절차 36
6. 배심원 후보자명부 송달 43
7. 배심원 질문사항 준비 48
8. PPT와 동영상 재생파일 사전 준비 56
9. 자료 사본 및 간식 준비 61
10.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연습 64

Ⅲ.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67
11. 배심원 선정절차 69
12.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 79
13. 그림자 배심원이란? 85
14. 재판장 최초 설명, 피고인 인정신문, 모두 진술 및 재판장 쟁점 정리 87
15. 증거서류 등 조사 89
16. 증인신문 96
17.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101
18. 배심원 평의 103
19.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위협죄, 비밀누설죄 등 108
20. 판결선고 112

Ⅳ. 판결선고 이후 117
21. 검사의 항소 118
22. 형사보상절차 121
23. 녹취록(속기록) 신청 126

글을 마치며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