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의 이해

들어가는 말: 탄소중립도시의 올바른 이해

01 탄소 관련 용어의 정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탄소배출량의 산정
탄소배출의 저감과 탄소흡수의 증진
기후위기 적응과 지속가능한 전환

02 탄소중립의 이행
탄소중립 개념의 실체
탄소감축 요소의 구분: 활동 요소와 기술 요소
탄소중립 주체별 탄소감축 요소의 효과적 적용
온실가스 인벤토리별 탄소중립 주체의 효과적 역할

03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
탄소중립의 기본법과 국가의 총체적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유형 구분
종합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 관련 법·제도
부문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 관련 법·제도

04 탄소중립도시의 정의
본질적 정의
법·제도적 정의
실체적 정의
실천적 정의

05 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단계적 전환 전략의 필요성
개별적 전환 단계(전환 단계Ⅰ)
종합적 전환 단계(전환 단계Ⅱ)
총체적 전환 단계(전환 단계Ⅲ)

06 도시 유형별 차별적 탄소중립 전환
도시 유형 구분의 필요성
대도시권 도시 유형의 전환 전략
중도시 도시 유형의 전환 전략
소도시 도시 유형의 전환 전략

맺는 말: 〈탄소중립도시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

탄소중립국가는 국가와 도시의 관계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탄소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다.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했다는 것은 국가-도시 그리고 도시-도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총체적(holistic)으로 고려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계시스템의 기준은 ‘돈’이지만, 여기에서는 탄소 또는 온실가스가 돈을 대신하므로 ‘탄소회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머리말_“들어가는 말: 탄소중립도시의 올바른 이해” 중에서

탄소는 곧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이므로 현재로선 결코 0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인류는 활동을 통해 방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되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배출량을 자연 생태계의 흡수 기능과 과학의 발전에 의존한 포집 기술을 통해 감쇠시켜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현실 타협적 탄소중립”(이승일, 2022)의 개념을 도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중립의 개념은 탄소저감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한 후의 탄소배출량이 탄소흡수량과 ‘탄소포집량’을 합한 것과 같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01_“탄소 관련 용어의 정의” 중에서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이에 따라 국가는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01_“탄소 관련 용어의 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