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와 아나키즘

들어가며 ― 풀뿌리, 민주주의, 아나키즘

1부. 풀뿌리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
1장. 변질한 민주주의와 분출하는 풀뿌리운동
1.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의 변질
2. 관료주의와 민주주의의 형식화에 맞선 저항
3.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명목화에 맞선 저항
2장. 풀뿌리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풀뿌리의 정의
2. 민주주의의 재구성
3. 생활정치와 제도 정치의 연계
4. 민주주의는 살림살이다

2부.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역사와 아나키즘
1장. 일제 강점기 ― 풀뿌리운동과 아나키즘의 접속
1. 계와 두레 ― 자치와 자급의 공간
2. 3·1운동과 식민 권력의 충돌
3. 대안 이념 ― 아나키즘의 수용 과정과 특징
2장. 아나키즘 ― 근대/비국가 민주주의
1. 한족총연합회와 자치 공동체
2. 남화한인청년연맹과 아나코-코뮌주의
3. 아나키즘 ― 근대 사상이자 국가사상
3장. 해방 이후 ― 풀뿌리운동과 아나키즘의 쇠락
1. 자치와 자급 기반의 파괴
2. 풀뿌리운동에 닥친 어려움과 한계
3. 아나키즘 운동의 추상화
4. 정치혁명과 사회혁명 ― 아나키즘의 문제의식

3부. 분권과 연방주의, 고유한 민주주의
1장. 권력 쟁취/집권 신화 비판
1. 아나키즘의 권력관
2. 정부와 국가의 구분 ― 무정부주의인가 반강권주의인가
2장. ‘국가 안의 국가’와 정의론
1. 국가 안의 국가와 국가 없는 삶
2. 법률 없는 정의
3장. 연합의 논리와 연방주의
1. 작은 공동체들은 왜 실패했나
2. 연방주의, 하나의 이념

4부. 호혜와 자급의 경제
1장. 임금 제도와 살림살이의 붕괴
1. 임금 제도와 부의 독점
2. 유쾌한 노동과 자유로운 협약, 자유로운 공산주의
2장. 공유의 원리와 자급의 관점
1. 소유에서 공유로
2. 협동운동과 생산의 재구성
3장. 농촌 공동체와 길드의 호혜망
1. 공업의 분산과 소공업 ― 농촌과 공업 촌락
2. 두뇌노동과 육체노동의 통합

5부. 완전을 거부하는 불완전한 사상
1장. 아나키즘의 다양한 결과 아나코-코뮌주의
2장. 에고와 어소시에이션
3장. 지금 이곳의 아나키즘

6부. 결론 ― 풀뿌리민주주의와 아나키즘의 합주
1장. 왜 연방주의가 대안인가
2장. 왜 협동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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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말이 애초에 민중의 지배를 가리키는데도 풀뿌리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그 민중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여성과 외국인, 청소년이 정치에서 배제됐다면, 근대에도 여성과 빈민, 이주 노동자, 아이들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이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공적인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3·1운동은 이렇게 국가와 자본에 내몰리고 뿌리 뽑히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벌인 극렬한 저항이었다. …… 민중들은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권력이나 자본의 간섭 없이도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마련하는 삶이야말로 올바른 대안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자치 공동체가 하던 일을 대신하던 면사무소가 공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남 순천, 평안도 의주, 평안도 신미도 등지의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접수하고 자치 업무를 본 사실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다시는 헐벗은 삶으로 내몰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국가의 폭력에 맞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었다.

인민위원회가 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각 지방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무정부 사회였을지언정 질서 없는 혼란의 도가니는 아니었으며, ‘자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도와 군, 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가 세워졌고, 농민조합과 더불어 자치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했다. …… 미군정은 한국에 들어온 뒤 거의 1년 동안 인민위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 와중에 많은 풀뿌리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구나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강력한 경찰국가로 만들었고, 공권력의 폭력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