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 정치

‘손호철의 사색’을 펴내며
머리말

1부 한국정치 연구

1장 한국정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단상
2장 주체사상의 연구 방향에 대한 일 제안 ― 총체적 파악과 평가를 위하여
3장 지역사회 연구 방법론 단상
4장 우리의 정치 연구 ― 역사적 고찰
5장 한국정치 연구 50년 ― 1953~2002년
6장 21세기(2003~2012년)의 한국정치 연구 ― 양적 쇠퇴와 이념적 보수화

2부 국가, 시민사회, 민주주의

1장 국가-시민사회론 ― 한국정치의 새로운 대안?
*보론*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2장 시민사회론 논쟁 ― 문제는 자본인가 국가인가?
3장 시민사회의 해부학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4장 한국의 국가 목표 ― 해방 50년의 반성적 회고
5장 기억의 정치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해방 70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7장 한국 민주화운동 비교 1 ― ‘1980년 봄’과 ‘1987년 6월’을 중심으로
8장 한국 민주화운동 비교 2 ―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9장 한국 ‘진보 정당’ 실험 비교 ― 4.19혁명과 6월항쟁 이후 ‘민주화’기를 중심으로
10장 한국 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11장 97년 체제론은 경제주의인가 ― 조희연과 서영표의 주장에 답하다
12장 21세기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3부 분단과 통일

1장 분단체제론
*보론* 왜 다시 ‘분단체제론’인가? ― 백낙청 교수의 반비판에 대한 답변
2장 분단과 남남 갈등 60년
3장 남북한 통일의 사회 이념적 문제점

주
참고 문헌

이런 자기반성은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한국정치론’, 좀더 정확히 표현해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한국정치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근대성’ 속에서 억압돼온 성과 지식 등 (‘적대’가 아닌) ‘차이’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특히 한국의 ‘성의 정치’ 등 새로운 정치를 이론화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 운영에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대운협의 요구 등 ‘대학의 정치’, ‘가정의 정치’ 등 다양한 일상성 속에 내장된 한국 사회의 ‘미시 권력의 일상성의 정치’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져야 하며, 한국 환경정치 등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이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아가 한국적 상황에서 미시 권력과 거대 권력의 접합양식, 생산관계의 ‘적대의 정치’와 비생산관계적 사회적 관계의 ‘차이의 정치’를 잇는 접합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시급하다.

국가-시민사회론은 그 나름의 분석적 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계급 분석, 특히 국가(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민중 모델을 대치하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하는 ‘보완적 모델’로 활용돼야 할 따름이다.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는 사회적 영역, 즉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지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지 국가와 시민사회가 계급을 대체해 역사의 주체로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국가=억압, 시민사회=민주주의’라는 도식 아래 양자를 분석 단위로 해서 한국정치를 이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문제, 어쩌면 민주주의의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시민사회 자체의 문제, 즉 시민사회 내의 계급적 갈등의 문제, 특히 자본의 억압 문제다.

마르크스의 정식이 맞는다면 박근혜를 무너뜨린 11월촛불혁명은 희극으로 끝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촛불혁명은 희극으로 끝나서도, 4·19학생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처럼 비극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11월시민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11월시민혁명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6월항쟁하고 다르게 ‘민주 정부’의 수립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4·19학생혁명도 ‘민주 정부’ 수립까지는 성공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다. 이번 촛불혁명의 진정한 성패는 지금부터 다가올 시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촛불을, 최소한 가슴속의 촛불을 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