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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서양사 > 로마사
· ISBN : 9791155505069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2-04-30
책 소개
목차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지금, 호민관 연구가 왜 필요한가|문헌 사료의 소개와 비판
제2장 공화정 초기의 호민관
호민관의 기원|호민관 권한의 발전|호르텐시우스 법과 호민관|요약
제3장 기원전 3세기 말엽의 호민관 입법
플라미니우스의 농지법|메틸리우스 법|클라우디우스 법|요약
제4장 호민관의 비토권
상소와 호민관의 비토권|호민관의 비토권과 원로원|호민관의 비토권과 정치적 유력자(또는 집단)|호민관의 비토권: 역할과 정치적 함의
제5장 호민관의 사법권
대역죄|정무관의 직무유기죄 또는 직권남용죄|전리품의 횡령죄|동맹 공동체에 대한 착취죄|호민관의 사법권: 역할과 정치적 함의
제6장 호민관의 입법권
원로원과 호민관|정무관과 호민관|스키피오 가문과 호민관|호민관의 입법권: 역할과 정치적 함의
제7장 결론
보론 공화정(공화국)의 역사적 기원
‘공화정(공화국)’의 의미: 고대 그리스ㆍ로마|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도전과 비판|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폴리테이아)|로마 공화정의 대두와 신분 투쟁|폴리비오스와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공화정의 쇠퇴와 키케로의 혼합정체론
부록 공화정 중기(기원전 286~134년) 호민관의 활동 연대기
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제는 공화정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공화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질문할 때다.
― ‘서문’ 중에서
보통 호민관의 비토권은 로마 정무관의 활동이나 원로원에서 통과된 ‘원로원의 의결’을 포함한 공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권한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비토권의 부정적인 권한 또는 기능에 주목한 현대 학자들은 호민관의 비토권을 원로원 또는 유력 정치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한 정치적 무기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호민관의 비토권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은 정치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는 정치적 충돌의 격화로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다시 말해서 호민관은 로마 정체의 세 가지 요소가?원로원, 정무관, (평)민회?서로 정치적 대화를 나누고 타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물론 호민관의 비토권은 권력의 속성상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소지를 가졌지만, 공화정 중기에 그것은 국가의 정무관과 정치 기구들의 권한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게 하는 일종의 정치적 조정 기능을 수행했다.
― ‘호민관의 비토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