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위기와 우리 쌀 산업

I. 배경 3
II.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 동향 5
1. 세계 곡물시장의 특징 5
2. 세계 곡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 8
3. 세계 곡물의 재고 및 교역동향 8
4. 세계 곡물의 가격 동향 11
III. 세계 곡물수급 변화의 원인 15
1. 수요 요인(1): 인구 증가 16
2. 수요 요인(2): 중국/인도 경제성장과 축산물 소비증가 16
3. 수요 요인(3): 바이오 연료 수요 증대 17
4. 수요 요인(4): 거시경제 변화 19
5. 공급 요인(1): 기후 변화 20
6. 공급 요인(2): 수출국의 곡물 수출제한 21
IV.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 전망 23
1. 세계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 비관론과 낙관론 23
2. 주요 기관들의 세계 곡물가격 전망 25
V. 세계 식량위기와 우리나라 식량 문제 27
1. 식량의 낮은 자급률과 높은 해외 의존도 27
2. 식량 수입의 소수의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에 의존 29
3. 일부 곡물수입의 높은 GMO 비중 30
4. 갈수록 증가하는 곡물수입액 31
5. 국제 식량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산업 피해 증가 31
6. 식품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야기 33
7. 식량 민족주의와 식량안보론 대두 34
VI. 식량 안보를 위한 우리의 대응 35
1. 국제적 대응 35
2. 국내생산의 확대(식량자급률 제고) 36
3. 안정적인 수입으로서 선물거래 확대 37
4. 비축 관리제도의 운영 38
5. 장기 계약 방식 39
6. 해외농업개발 39
7. 관련 제도 수립 40
VII. 결어 41
VIII. 참고 문헌 42
발표자료 56
국제무역 자유화와 우리 쌀 수급구조 / 김태훈
I. 서론 45
II. 세계 쌀 수급구조와 문제점 46
III. 국내 쌀 수급 및 유통구조 50
1. 수급 동향 50
2. 쌀 유통체계의 변화 53
IV. 수입쌀과의 경쟁 57
1. 밥쌀용 수입미 판매동향 57
2. 수입쌀과의 경쟁력 59
3. 수입산과의 경쟁전략 62
V. 요약 및 제언 62
VI. 참고문헌 64
우리 쌀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관리 / 임수길
I. 서론(序論) 65
II. 우리나라 토지(土地), 토양관리(土壤管理)의 역사(歷史) 68
1. 토지에 대한 인식(認識)의 변천(變遷) 68
2. 토양관리(土壤管理)를 위한 정부의 제도(制度), 정책(政策)의 변화(變化) 69
3. 우리나라 토양관리(土壤管理) 70
가. 정부수립(政府樹立) 이전의 토양관리(土壤管理) 70
나. 정부수립기(政府樹立기)의 토양관리 71
다. 경제개발(經濟開發) 시대(1970년대)의 토양관리(土壤管理) 73
라. 환경생태(環境生態) 우선 배려시대(優先 配慮時代)(1980년대 이후)의 토양관리. 74
(1) 국토건설종합계획(國土建設綜合計劃) 74
(2) 농토배양(農土培養) 10개년 사업(10個年 事業) 75
(3)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 장기조사(長期調査) 계획수립(計劃樹立), 추진(推進) 75
(4) 토양측정망 운영(土壤測定網 運營) 75
(5) 중금속 오염방지(重金屬 汚染防止) 76
(6) 토양오염(土壤汚染) 기준설정(基準設定) 77
(7) 영농화학물질의 오용(誤用)방지 77
III. 생산(生産) 기반(基盤)의 지속적 유지관리(維持管理) 현황(現況) 79
1. 토양(土壤) 79
가. 경지면적 관리의 실태와 유지확보 79
(1) 경지면적(耕地面積)의 증감 요인별 변화(要因別 變化) 81
(2) 경지면적의 변화 추이 81
나. 농경지 정비 변동 추이(農耕地 整備 變動 推移) 81
2. 농업용수(農業用水) 82
가.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水資源 特性) 82
나. 수자원(水資源)의 부존(賦存) 및 이용현황 83
다. 농업용수(農業用水)의 특수성(特殊性) 84
라. 농업용수의 수요와 전망 86
마. 농업용수 수질현황 87
IV. 토양 환경(土壤環境)의 관리(管理) 88
1. 비옥도 관리(肥沃度 管理) 88
가. 우리나라 토양의 일반적 특성 88
나. 연도별 논토양의 화학성분 변동 현상(化學成分 變動 現狀) 89
다. 동일비료 연용 시험에 따른 화학 성분 변화(42년) 90
2. 토양오염유발시설(土壤汚染誘發施設) 및 오염현황(汚染現況) 90
가. 토양오염유발시설 분포 현황 90

최근 국제곡물가의 급등과 향후 세계 식량수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은 자국의 안정적 식량확보라는 명목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따른 애그플래이션이 주변 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식량위기를 넘어 실질적인 식량의 무기화가 염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곡물 자급율이 27%수준으로 소비량의 3/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