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책머리에

서론

1. 연구대상과 문제의식
한국현대사와 ‘수복지구收復地區’｜체제 전환과 토지.권력.정체성｜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2. 연구방법과 자료
문헌자료 분석｜현지조사: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3. 구성

제1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인제군(1945~1950)

1. 인제군의 ‘식민’과 ‘해방’
일제식민지배 하의 사회경제구조와 ‘신민臣民’
? 토지소유구조와 농가의 궁핍
토지소유 분포와 자작농층｜일제의 식민농정과 지주소작갈등 양상｜자연재해와 인구
? 지역 권력구조와 관료.유지有志
행정조직과 관변단체｜관료｜유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公職 진출｜학력｜식민통치의 안정.지속화와 유지의 역할
? 총동원체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국민정신’｜동원조직｜물적.인적 동원
해방과 38선 분단
? 미·소의 38선 획정과 인제의 분단
? 자치조직 결성
? 남북교역과 군사적 충돌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 형성
토지개혁의 주체와 완료 시점
북한의 토지개혁법령 채택｜농촌위원회의 토지몰수분여안 작성과 면사회단체대표회의 승인｜토지개혁 완료 시점
몰수
토지몰수를 통한 일제잔재와 지주제 청산｜소작지 몰수｜5정보 이상 소유자의 농민 인정과 몰수 대상 범위｜‘쫓겨나는 지주’.‘갱생하는 지주’
분배와 자작인증
토지를 분배받는 고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자작지 인정｜40퍼센트의 중농층과 60퍼센트의 빈농층 탄생｜토지개혁의 갈등구도
부정몰수·분배와 ‘검열사업’
토지개혁 검열사업｜간부들의 토지소유와 사적 처리
개혁 이후
빈농의 증가와 대책｜토지매매와 유동성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와 빈농
농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통합과 농민동맹｜면.리인민위원｜당원·당대표자｜“빈농가의 출생으로 현재도 빈농”｜파견되는 군급 책임자
일제 하 관료·유지층 흡수와 청산
기존 관료·유지층 흡수｜반체제적 인물들의 동요 양상｜월남과 반체제적 인물들의 청산｜열린 경계 38선｜‘38선 접경사업’ 강화
당·정·사회단체의 협력구조
관개사업 추진과 당.정.사회단체의 역할｜논의의 시작과 기획: 인제군 연석회의와 군당｜관개사업의 집행: 인민위원회｜관개사업에 대한 방조傍助: 노동당｜정책 집행과정과 당조의 위상｜조직간 협조관계: 회의, 역할분담, 진행, 검열, 보고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주권의 원천’으로서 인민
인민에 대한 이념적.제도적 규정｜주권의 행사: 첫 보통선거｜선거선전.교육｜후보자 선출과 ‘북한식 민주주의’
모범적 ‘북한 인민’의 창출
모범적 인민의 전형｜건국과 애국: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인민｜모범으로서의 당과 당원｜모범 창조｜표창과 지위 상승｜타의 모범｜모범 따라 배우기｜부월리 모범세포 선정과 취소
노력 동원
“웃돈이 있는 사람”｜건국공작대｜의무대｜노력 동원의 방법｜노력 동원의 결과

제2부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1951~1960)

1. ‘수복지구’의 탄생
유엔군의 38선 이북지역 점령통치와 행정권 이양
유엔군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점령｜유엔군정｜행정권 이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행정구역 획정｜지방자치제 적용문제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소유·경작권문제 발생
복잡해진 소유경작관계｜지주와 소작지의 재등장
농지개혁법 적용의 아이러니
농지개혁의 전개
농지위원회 구성과 소유권 증명｜농지개혁 사무진행｜‘주인 없는 땅’의 매수.분배｜지체되는 상환.보상｜지주소작제의 법적 폐지와 의식 잔존｜농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성 심화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군.관.민
권력구조 재편의 시작: 피난민수용소
‘톱질전쟁’과 피난｜피난민수용소
군軍의 관리.통제
원주민 복귀와 군軍｜군정軍政과 민정부民政部｜주둔부대와 지역사회
관료행정체계의 수립
이승만정부의 관리 임명: 인수와 파견｜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자유당과 타지 출신의 민의원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4. ‘국민’으로의 재탄생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인구·주민 구성 변화｜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제도적 편입: 국민의 의무와 권리 부여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제한된 주권: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반공적 ‘모범 국민’의 탄생
유공자와 주민계도｜인민에서 국민으로: A주민과 B주민의 사례

결론

1. 체제 전환과 토지.권력.정체성의 변화
토지｜권력｜정체성｜구체제와의 단절.연속

2. 수복지구를 둘러싼 중층적 분단구조와 그 극복
국제적 역학관계｜남북관계｜국가와 민｜‘분단의 경계지역’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역’으로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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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서론

1. 연구대상과 문제의식
한국현대사와 ‘수복지구收復地區’｜체제 전환과 토지.권력.정체성｜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2. 연구방법과 자료
문헌자료 분석｜현지조사: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3. 구성

제1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인제군(1945~1950)

1. 인제군의 ‘식민’과 ‘해방’
일제식민지배 하의 사회경제구조와 ‘신민臣民’
• 토지소유구조와 농가의 궁핍
토지소유 분포와 자작농층｜일제의 식민농정과 지주소작갈등 양상｜자연재해와 인구
• 지역 권력구조와 관료.유지有志
행정조직과 관변단체｜관료｜유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公職 진출｜학력｜식민통치의 안정.지속화와 유지의 역할
• 총동원체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국민정신’｜동원조직｜물적.인적 동원
해방과 38선 분단
• 미·소의 38선 획정과 인제의 분단
• 자치조직 결성
• 남북교역과 군사적 충돌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 형성
토지개혁의 주체와 완료 시점
북한의 토지개혁법령 채택｜농촌위원회의 토지몰수분여안 작성과 면사회단체대표회의 승인｜토지개혁 완료 시점
몰수
토지몰수를 통한 일제잔재와 지주제 청산｜소작지 몰수｜5정보 이상 소유자의 농민 인정과 몰수 대상 범위｜‘쫓겨나는 지주’.‘갱생하는 지주’
분배와 자작인증
토지를 분배받는 고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자작지 인정｜40퍼센트의 중농층과 60퍼센트의 빈농층 탄생｜토지개혁의 갈등구도
부정몰수·분배와 ‘검열사업’
토지개혁 검열사업｜간부들의 토지소유와 사적 처리
개혁 이후
빈농의 증가와 대책｜토지매매와 유동성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와 빈농
농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통합과 농민동맹｜면.리인민위원｜당원·당대표자｜“빈농가의 출생으로 현재도 빈농”｜파견되는 군급 책임자
일제 하 관료·유지층 흡수와 청산
기존 관료·유지층 흡수｜반체제적 인물들의 동요 양상｜월남과 반체제적 인물들의 청산｜열린 경계 38선｜‘38선 접경사업’ 강화
당·정·사회단체의 협력구조
관개사업 추진과 당.정.사회단체의 역할｜논의의 시작과 기획: 인제군 연석회의와 군당｜관개사업의 집행: 인민위원회｜관개사업에 대한 방조傍助: 노동당｜정책 집행과정과 당조의 위상｜조직간 협조관계: 회의, 역할분담, 진행, 검열, 보고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주권의 원천’으로서 인민
인민에 대한 이념적.제도적 규정｜주권의 행사: 첫 보통선거｜선거선전.교육｜후보자 선출과 ‘북한식 민주주의’
모범적 ‘북한 인민’의 창출
모범적 인민의 전형｜건국과 애국: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인민｜모범으로서의 당과 당원｜모범 창조｜표창과 지위 상승｜타의 모범｜모범 따라 배우기｜부월리 모범세포 선정과 취소
노력 동원
“웃돈이 있는 사람”｜건국공작대｜의무대｜노력 동원의 방법｜노력 동원의 결과

제2부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1951~1960)

1. ‘수복지구’의 탄생
유엔군의 38선 이북지역 점령통치와 행정권 이양
유엔군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점령｜유엔군정｜행정권 이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행정구역 획정｜지방자치제 적용문제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소유·경작권문제 발생
복잡해진 소유경작관계｜지주와 소작지의 재등장
농지개혁법 적용의 아이러니
농지개혁의 전개
농지위원회 구성과 소유권 증명｜농지개혁 사무진행｜‘주인 없는 땅’의 매수.분배｜지체되는 상환.보상｜지주소작제의 법적 폐지와 의식 잔존｜농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성 심화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군.관.민
권력구조 재편의 시작: 피난민수용소
‘톱질전쟁’과 피난｜피난민수용소
군軍의 관리.통제
원주민 복귀와 군軍｜군정軍政과 민정부民政部｜주둔부대와 지역사회
관료행정체계의 수립
이승만정부의 관리 임명: 인수와 파견｜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자유당과 타지 출신의 민의원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4. ‘국민’으로의 재탄생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인구·주민 구성 변화｜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제도적 편입: 국민의 의무와 권리 부여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제한된 주권: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반공적 ‘모범 국민’의 탄생
유공자와 주민계도｜인민에서 국민으로: A주민과 B주민의 사례

결론

1. 체제 전환과 토지.권력.정체성의 변화
토지｜권력｜정체성｜구체제와의 단절.연속

2. 수복지구를 둘러싼 중층적 분단구조와 그 극복
국제적 역학관계｜남북관계｜국가와 민｜‘분단의 경계지역’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역’으로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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