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역사

책머리에

서장
― 한국전쟁의 유산: 정전협정, 비무장지대, 유엔군사령부 •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연구 방법과 자료 • 구성과 내용

제1장 한국전쟁,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탄생

1 비무장지대라는 아이디어: 확전 방지와 정전 모색
1) 영국의 비무장지대 제안과 제안의 확산
― 1950년 11월, 중국의 참전과 영국의 비무장지대 구상 •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비무장지대와 영국 • 월경추격권 제어와 비무장지대안 확산 • 미국, “비무장지대는 자유 진영의 패배” • 완충지대를 반대하는 한국 정부 • 군사적 접근을 고수하는 미국
2) 1950년 12월, 미국의 휴전 모색과 비무장지대 설치 구상
― 트루먼의 핵 사용 언급과 비무장지대 설치 논의의 재개 • 영국·인도의 비무장지대 제안과 중국의 거부 • 미국의 정전 모색과 비무장지대 구상

2 정전회담과 비무장지대 설치·관리
1) 정전의 조건: 비무장지대 설치
― 의제 채택과 동상이몽의 비무장지대 • ‘38선’ 대 ‘38선 이북의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 군사분계선 논쟁의 이면: 개성 확보 • 1953년 11월 경계선 가조인과 지도 그리기 • 1953년 6~7월 지도 수정
2) 정전의 유지: 비무장지대 관리와 행정
― 비무장지대 관리 원칙의 쟁점 • 군사 시설·장비·인력의 철수: 13항 ㈀목 • 민정 경찰의 출입과 성격 • 비무장지대 관리 조사 기구: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 ‘디테일’의 함의

3 군사정전위원회의 정전협정 이행과 균열
1) 공동감시소조 구성과 축소
― 첫 군사정전위윈회 • 위반사건 조사 • 공동감시소조의 축소
2) 비무장지대의 위험물 제거와 비무장 회복
― 13항 ㈀목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 안전한 통로 정비
3) 물리적 경계선 만들기
― 경계선 표식물 규정 및 설치 • 표식물의 보수와 유지
4) 민정 경찰의 군사화
― 10항의 균열: 군사 경찰(MP) 사용 • “가장 위험한 관례”: 무장 인원의 임시 투입 • 휴대 무기와 완장 표식

제2장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와 냉전 경관

1 비무장지대의 무장화(militarization)와 군사충돌
1) 정전 이후~1960년대 전반, 정전협정 위반의 양상과 북한의 요새화
― 비무장지대 위반사건의 양상과 점증 • 미군의 전술핵 배치와 북한의 ‘땅굴’ 건설 • 고지전과 갱도식 진지 구축 • 북한의 방위 전략과 북·중·소 관계 •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과 ‘땅굴’ 기술 • 경계초소(GP)의 등장
2) 1960년대 후반, 북·미의 군사충돌과 오울렛 초소 사건
― 1966~1967년 북한의 공세와 존슨 대통령의 방한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의 유엔사 경계초소 • 1967년 4월 5일 오울렛 초소 사건 • 군사정전위원회의 사건 처리와 소집 주체 논쟁 • 공동감시소조의 조사와 그 한계 • 잊힌 오울렛 초소 사건
3) 베트남전과 비무장지대 장벽 건설
― 남한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 • 미국의 비무장지대 충돌 억제와 유엔군사령부 존속 • 한미의 비무장지대 대침투체계 구축 • ‘베트남 17˚선과 비슷한’ 철책 설치

2 군사 생태(military ecology)의 양상과 형성
1) 1966~1968년 한미 공동 ‘비무장지대 인근 생물상 조사
― 비무장지대의 군사 생태 • 글로벌 환경주의의 시대 •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정책과 비무장지대 생태 연구 기획 • 장기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와 네트워킹 • 미 공군의 지원: 과학과 안보 • 첫 생태 연구의 종결과 과제
2) 전염병 매개로서의 조류와 설치류 연구
― 철새의 이동경로와 질병 매개 연구 • 야생조수보호운동 • 한국형 유행성출혈열 연구
3)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프로그램
― 벌목과 제초제 사용 • 1967년 고엽제 실험 • 1968년 불모지 장기화 작전

제3장 1970년대 비무장지대의 화해와 체제 경쟁

1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구상의 형성
1) 1950년대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과 및 평화교류 제안
― 비무장지대 통과를 위한 첫 제안과 쟁점 부상 • 정전협정 제7, 8, 9항과 유엔사의 허가권 • 남북 교역지로서 개성과 철원 • 북한의 통일론과 동서독의 연방 제안
2) 데탕트와 남·북·미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구상
― 1970년 판문점 사건과 변화의 조짐 • 1971년 유엔사,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한국화 제안 • 북한의 제안 • 한국의 대응: 국토통일원의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연구 • 동서독 정상회담의 영향 • 약함과 두려움: 심리전단과 확성기, 장벽 강화 •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중지 •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감독 제안 • 평화지대화 구상의 태동과 한계

2 ‘자유’와 ‘평화’의 ‘쇼윈도’ 경쟁
1) 대성동과 기정동의 탄생
― 정전회담장의 옆 마을 • ‘평화리’에서 ‘기정동’으로 • 비무장지대 마을의 존속과 주민의 출입 규정
2) 명명(命名)되는 ‘평화의 마을’과 ‘자유의 마을’
― ‘신해방지구 평화리’의 전후 복구와 선전 • “실제로 더 좋아 보이는” 평화리 • “버림받은 무릉도원” • “이상촌” 만들기: 마을 자치와 주택, 전기 • 평화리 주민과 경쟁하는 대성동 주민: 심성의 동원 • “효과적이지 않은” 쇼윈도 • 마을 자치의 현실과 이상 • 1963년 행정구역 및 국민 편입
3) 1971~1972년 대성동 개발과 ‘시범농촌 새마을’
― 1971년의 “낙후된 대성동” • “국력을 과시”하는 “자유대한의 대표적인 부락” • 정신계몽: 승공과 자조 • 시범농촌 새마을사업 • 닮아가기

종장
― 냉전과 탈냉전의 연쇄, 그리고 한반도 • 평화의 길 만들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책에서는 DMZ의 과거를 풍부히 그려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상상하고자 했다.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물론 DMZ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해서 해답의 대로(大路)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작은 여러 갈림길 앞에 서기 쉽다. DMZ의 역사를 탐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갈림길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믿어서이다. 과거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해서이다. _‘책머리에’ 중에서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결과로 갑자기 생기거나 정전협정 제1조의 규정으로 인해 생겨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에 대한 첫 구상부터 시작해서, 논쟁과 합의를 거쳐 조문으로 명문화되고,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시대적 배경과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진(building)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탄생과 변화는 훨씬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을 갖고 있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도 복합적이었다. 남북 대결의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팎에서 냉전과 열전이 이어지고 서로 얽힌 문제였다. 그렇기에 시공간과 분야를 넓혀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_‘서장’ 중에서

이 책의 연구에서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한 것은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자료이다. 군정위는 정전협정 이행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한반도의 정전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특히 정전 직후, 군정위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을 회복하고, 물리적 경계선을 만들고, 군사분계선 위반을 조사했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일도 했다. 또한, 1960년대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이 가장 격심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도 했다. 극심한 충돌의 시기에 구축된 철책도 각 군정위나 사령관의 기획 및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1971년 유엔군 군정위 수석대표 로저스(Felix M. Rogers)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제안한 것도 군정위에서였다. 그뿐 아니라, 군정위에는 유엔사 측과 북·중 측이 대등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군정위 자료는 양측 모두의 인식과 정책, 대응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_‘서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