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

들어가는 글

제1부 / 위기의 대한민국
꺼져가는 성장동력: 장기 불황의 시작? / 취약한 안보 상황 / 위험한 내부의 적: 친북 세력의 발호 / 끊임없이 발생하는 내분: 갈등공화국 / 정치권과 정부의 개혁 의지 미흡 /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 약화 / 각종 비리와 무사안일의 온상: 공직사회 / 무너지는 법질서: 떼법 성행 / 극성스런 이해관계 집단 / 무리한 무상복지 잔치: 지방 재원 고갈 / 위기의 공교육: 미래가 안 보인다

제2부/ 국가 개혁으로 통일 강국 만들기

제1장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제2장 외국의 개혁 성공 사례
대처의 개혁: 영국병 치유 / 슈뢰더·메르켈의 개혁: 유럽의 병자, 독일을 살리다

제3장 대한민국 국가 개혁 방안(1)
개혁의 목표와 대상 / 개혁의 방향

제4장 대한민국 국가 개혁 방안(2)
효율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국가 사정 및 감사체제 개선 / 정치권과 정부 간 협조체제 강화 / 기타 원활한 개혁 추진 방안 / 국민의 생각

제5장 통일 강국 실현
국가 안보 태세 강화 / 통일 대업 이룩하기

제3부 / 분야별 세부 개혁 방안

제1장 정치 분야 개혁 방안
보수와 진보 / 비능률적인 국회 활동

제2장 경제 분야 개혁 방안
경제 개혁 총론 / 규제 개혁 / 경제특구 개발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 창조경제 역량 강화 /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효율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유망 벤처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과학기술 등 인재 유치 / 내수시장 활성화 / 기업환경 개선 / 농업 현대화 사업

제3장 교육·문화 분야 개혁 방안
교육 개혁 / 문화 대국화

제4장 복지 분야 개혁 방안
복지 개혁 /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화

제5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
지방자치단체 개혁 / 공기업 개혁

제6장 국내 기업 혁신 방안

제7장 시민단체 역할 강화 방안

국가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기원하며

우리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국 경제 특유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조금씩 자라나다가, 오늘날 그로 인한 여러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장률 하락,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 심화,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내수 불황 등의 현상이 그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경제 지표의 양호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속으로는 이미 골병이 들어 통상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데다가, 각종 대내외적 악재까지 겹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경우 미·중·일 등 경제 강국들과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하게 벌어지는 것은 물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후발 국가들에 밀려 우리 경제가 20위권 밖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처지는 중국과 일본에 한참 뒤떨어진 약소국으로 전락해 구한말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