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프롤로그 - 지금, 우리 국민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1부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기
1. 안보 위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
2. 경제 위기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 / 추락하는 우리 경제,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다 / 저마다 각자도생: 우리 경제 어둠 속을 헤매다
3. 무엇이 진정한 위기인가?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 가치관과 시민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
4.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혼돈에 빠진 정치권, 국민은 불안하다 /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 공직 비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친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 /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

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1. 역사에서 길을 찾자
조선 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 / 우리가 가야 할 길: 국민의 선택은?
2. 개혁의 허와 실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이
다 /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
3. 개혁 추진 기반 조성: 새판을 짜자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 / 주변 강대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자 /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 / 국민 생각이 결집된 국민의 선택,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 /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4.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정치권이라는 거대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까?…82 |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 /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안보상의 ‘틈’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 / 국방 개혁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2. 경제 위기 해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속 성장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자! / 규제 개혁,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 / 기업 실적 개선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이다 /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R&D만 한 특효약이 없다 / 낙후된 핵심 원천기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 /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 /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 빅뱅식 금융 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 / 유커 등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 /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더는 미루지 말자! / 농업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
3. 정치 개혁
국민은 새로운 정치 구도를 선택했다 / 여·야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야한다
4.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각종 이기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해야 한다 /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 생산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 / 부실 공기업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를 살리자!
6.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일탈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4부 대한민국 미래 비전
지속적인 국력 배양으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 대업을이뤄야 한다 /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 / 문화 대국의 꿈도 이뤄야 한다 /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

에필로그 - 위기 극복의 길, 개혁의 길, 통일 강국의 길

2016년 4월 13일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린 날로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국민들은 이 나라 집권 여당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결집하고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허구한 날 집안싸움만 일삼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또 정치권이 여당과 제1야당이라는 양당 구도하에서 지나치게 비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당을 내려보냈다. 국민들은 또 지금까지 여당과 제1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여기던 텃밭 여기저기서 참패를 맛보게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 일부를 타파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으로서 위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다.77
(-중략-)
국민의 생각 또는 국민 생각이 결집된 국민의 선택은 백만 대군을 능가하는 무서운 힘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분열되고 정부는 나약해져 국가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마치 백만 원군을 얻은 것처럼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 정치 구도의 새판을 짜도록 한 4.13총선의 정신을 되살려, 정치권과 정부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도록 해야 한다. 각계 이해관계 집단에 대하여도 국가 개혁을 가로막는 각종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_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