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머리말: 백만 촛불의 위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 / 4


제1부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기

1 안보 위기 / 19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19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22
2 경제 위기 / 26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26 | 추락하는 우리 경제,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다…28 | 저마다 각자도생: 우리 경제 어둠 속을 헤매다…29
3 무엇이 진정한 위기인가? / 33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33 |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39
4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 42
혼돈에 빠진 정치권, 국민은 불안하다…42 |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44 | 공직 비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친다…47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49 |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51 |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55

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1 역사에서 길을 찾자 / 61
조선 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61 |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65
2 개혁의 허와 실 / 67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67 |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이다…68 |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69
3 개혁 추진 기반 조성: 새판을 짜자 / 72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72 | 주변 강대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자…76 |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80 | 결집된 국민의 힘,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83 |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84
4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 88
진보와 보수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까?…88 |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90 |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92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 103
안보상의 ‘틈’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103 | 국방 개혁 추진을 가속화·효율화해야 한다…110
2 경제 위기 해소 / 112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속 성장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자!…112 | 규제 개혁,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115 | 기업 실적 개선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이다…120 |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R&D만 한 특효약이 없다…124 | 낙후된 핵심 원천기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128 |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131 |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135 |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144 | 빅뱅 식 금융 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148 |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151 |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더는 미루지 말자!…154 | 농업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158
3 정치 개혁 / 162
국민은 새로운 정치 구도를 선택했다…162 | 여·야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165
4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 171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171 | 각종 이기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해야 한다…175 |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178 |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 감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182 |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183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 188
지방자치, 생산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188 | 부실 공기업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를 살리자!…193
6 공교육 정상화 / 198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198 |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일탈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204

제4부 대한민국 미래 비전
지속적인 국력 배양으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211 |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 대업을 이뤄야 한다…213 |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218 | 문화 대국의 꿈도 이뤄야 한다…220 |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224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227

에필로그: 위기 극복의 길, 개혁의 길, 통일 강국의 길 / 230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호’는 뱃머리를 전자의 길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는 땅을 찾아 거센 파도와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보잘것없지만, 뱃길이 순탄하고 가까운 길을 택한 것 같다. 선장도 항해사도 승객들을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뱃길을 따라 척박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땅으로 데려가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다다르기 전에 하루속히 항해를 멈추고, 후자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새로운 항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승객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승객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장에게 기름지고 영광된 땅을 향해 뱃길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원래 진보 정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지만,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선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잠시 성장 위주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 이념과 정강·정책은 정치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